▲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선언과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 방침에 대해 "도민의 삶을 옥죄고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5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추 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은 국민의힘이 지적해 온 방만 행정과 건전재정의 필요성을 늦게나마 인정한 것"이라면서도 "제시된 감액 추경 해법이 도민의 삶과 경기도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인지 철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집행부가 추진하는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과 지출 구조조정이 결국 1,420만 경기도민, 특히 서민과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경기도가 말하는 지출 구조조정이 결국 민생·복지·안전 예산의 무차별적 삭감과 필수 사업을 임의 조정하는 '마른 수건 짜기식' 통제 방식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강력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한 세출 줄이기 방식이 아닌, 세원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과 대정부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말로만 재정 비상을 외치고 정작 세원 확보 방안 마련에 나서지 않는 것은 손쉬운 '집안 살림 깎아 먹기'로 일관하겠다는 책임 회피이자 무능함의 토로"라며 "중앙정부 출신 도지사로서 제대로 된 협상력을 발휘해 세수 확보에 선제적으로 나서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이번 감액 추경이 이미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을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줄이려는 시도라는 점을 짚으며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 침해 문제를 강력히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기계적 감액과 집행부의 일방적 재정 손보기는 도의회와 도민을 무시하는 행태"라며 "감액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 절차적 소통이 충분했는지를 꼼꼼히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감액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단 1원의 도민 혈세도 허투루 쓰이거나 부당하게 삭감되지 않도록 항목별 삭감 근거를 철저히 파헤치겠다"며 "추 지사는 소통 없는 독단적 도정을 멈추고 도의회를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아시아뉴스통신=양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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