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6일 SNS을 통해 경기도 재정난의 근본 원인으로 '낡은 지방세'를 지목했다.(사진=추미애 지사 SNS)
전날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을 공식 선언했던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난의 근본 원인으로 '낡은 지방세제'를 지목하며 현행 조세 구조의 전면적인 개편을 촉구했다.
추 지사는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도 재정위기 문제는 낡은 지방세제 때문"이라며 "지방세제를 뜯어고칠 때이며, 이를 더 이상 정치적 공방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긴축재정과 세출 구조조정을 골자로 한 재정 비상 선언에 이어, 재정난을 둘러싼 여야 간 정치적 책임론에 선을 긋고 세제 구조 개혁이라는 근본적 해법을 제시한 행보로 풀이된다.
추 지사는 먼저 서울시와 경기도 간의 세수 구조 불균형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추 지사는 "공장시설이 거의 없는 서울은 법인지방소득세가 제1의 세원인 반면, 공장과 산업단지, 배후인력과 연구시설이 밀집한 경기도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단 한 푼도 걷지 못한다"며 "법인지방소득세가 도세(道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가 산업 인프라를 유지·확장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재정적·사회적 비용을 떠안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는 기업 입지 마련, 도로·철도 개설, 용수·전력 공급은 물론 대기오염과 교통 혼잡, 송전탑 설치 등 온갖 부담을 감당하고 있다"며 "그러나 기업이 성장해 창출하는 세수는 경기도에 돌아오지 않는 불합리한 구조"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주요 세원의 위축 문제도 짚었다. 추 지사는 "경기도의 1위 세원은 부동산 취득세로 과거 개발시대에는 버틸 수 있었으나 개발시대가 마감되면서 수입이 줄고 있다"며 "내년에는 취득세 수입이 약 65%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업구조는 완전히 달라졌는데 세수 구조만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산업을 떠받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지방정부가 그 산업에서 발생하는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시아뉴스통신=양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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