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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시민사회 “용인 반도체산단·초고압 송전선로 전면 재검토하라”/사진제공=아시아뉴스통신 |
충남 송전탑 백지화 대책위원회 등은 10일 충남도청 앞에서 전남 해남부터 서울까지 행진 중인 ‘송전탑 반대 전국 대행진단’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는 “수도권의 막대한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충남을 비롯한 비수도권에 또다시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남이 국내 대표적인 전력 생산·송전 지역으로서 이미 상당한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충남에는 4000개가 넘는 초고압 송전탑이 설치돼 있으며,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의 상당량이 수도권으로 보내지고 있다”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한다는 이유로 충남에 또다시 대규모 송전선로를 건설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현재 충남지역에서 모두 10개의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책위는 추가 송전망 건설이 현실화하면 해당 지역 주민의 재산권과 생활환경이 침해되고 지역사회 갈등도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책위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일은 중요하지만, 특정 지역 주민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수도권에 산업과 전력 수요를 집중하고 비수도권에서 생산한 전기를 장거리 송전망으로 공급하는 현행 전력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지역에서 필요한 전력을 최대한 생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며 장거리 송전에 의존하는 전력 공급 체계의 개선을 요구했다.
송전선로 건설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현재 진행 중인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 운영을 중단하고 해당 지역 주민과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5월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주민 반발 등을 고려해 전국 27개 송전선로 사업의 입지 선정 절차를 한 달간 보류했다. 보류 대상은 정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8년까지 건설이 추진되는 송·변전 설비 가운데 입지 선정 단계에 있는 사업들이다.
충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단순한 사업 절차의 일시 중단을 넘어 수도권 중심의 전력 소비 구조와 장거리 송전망 확대 정책을 둘러싼 근본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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