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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교육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김상범 기자] 경북교육청은 4일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을 전제로 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 것과 관련해 유·초·중등교육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감소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경우 학생 수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교육 현장의 다양한 재정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일정 비율과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유·초·중등교육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한다.
교육과정 운영과 노후 교육시설 개선, 기초학력 보장, 돌봄·방과후학교, 교육복지, AI·디지털 교육환경 구축 등 학교 교육 전반에 활용된다.
경북은 넓은 지역에 학교가 분산돼 있고 인구감소지역이 많아 학생 수 감소가 곧바로 교육비용 감소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다.
학생 60명 이하 소규모학교가 전체 학교의 38% 이상을 차지해 통학차량과 급식, 학교시설 관리, 교원·교육인력 확보 등에 지속적인 재정이 필요하다.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국세 529조원에 현행 법정 교부율 20.79%를 적용할 경우 교육교부금은 약 110조원 규모지만 개편된 산식을 적용한 정부안에는 78조9000억원이 반영됐다.
현행 방식과 비교하면 전국적으로 약 31조원의 교육교부금이 감소하며, 경북교육청도 약 2조원 규모의 교부금 감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내년부터 국세 교육세분 660억원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880억원이 감소하고 오는 2028년부터는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국고와 지방자치단체 지원 388억원도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제시한 2027년도 교육교부금 78조9000억원은 올해 추가경정예산까지 반영한 실제 교부금 76조4000억원보다 2조5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증가율은 약 3.2%로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9%에도 미치지 못해 인건비와 물가 상승, 교육환경 개선 등 증가하는 교육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경북교육청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교부금 제도 개편으로 발생하는 재원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의 ‘인재·교육 계정’에 적립해 초·중등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북교육청은 내년 정부 예산안을 기준으로 할 경우 기금으로 이전할 차액이 발생하지 않아 실제 적립 가능한 재원이 사실상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기금에 재원이 적립되더라도 기금 운용 주체가 교육부가 아닌 기획예산처인 만큼 지역별 교육수요에 맞춰 초·중등교육에 안정적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현행 내국세 연동 구조와 법정 교부율의 기본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교육 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제도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를 비롯해 지방의회, 교육·교직원단체, 학부모와 지역사회 등과 소통·연대하고 국회의 정부 예산안과 관련 법안 심의 과정에서도 지역 교육현장의 현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누려야 할 교육의 질까지 낮아져서는 안 된다”며 “농산어촌과 도서벽지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고 지역에 따른 교육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한 교육여건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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