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남권의대비상대책위원회가 15일 통합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형배 시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서남권 의대 비상대책위 |
[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첫 시정질문에서 전남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 과정의 불공정 문제가 거듭 제기되면서 출범 100일을 갓 넘은 민형배 호의 항해에 험난함을 예고하고 있다.
서남권 의대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 통합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정질문에도 변명과 책임회피로 일관한 민형배 시장은 불공정한 의대 추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지난 12일부터 열리고 있는 통합시의회 제4차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비롯됐다.
비대위는 “민형배 시장은 평가의 근거를 충분히 설명하는 대신, 질문의 필요성을 되묻고 검증 책임을 문제를 제기한 의원에게 돌리는 무책임을 보였다”며 취임 100일을 넘은 민형배 시장을 압박했다.
비대위는 이어 “시정질문은 시민이 선출한 의원이 시민을 대신해 행정의 판단 근거를 묻고 잘못을 바로잡도록 요구하는 자리다. 시장이 해야 할 일은 질문자의 의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결정에 근거를 대고 책임 있게 답하는 것이다. 시민을 대표한 의원들의 요구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하는 것이 시장의 태도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그러면서 시정질문 과정에서 많은 문제와 모순과 무책임을 드러냈다고 밝히며 민시장의 입장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 '추천을 위한 평가’라는 말로 검증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민 시장은 이번 평가가 의대 설립 심사가 아니라 추천을 위한 추진계획 평가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추진계획 평가라면 그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부지를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지, 교원을 실제로 채용할 수 있는지, 교육병원을 임상교육 일정에 맞춰 마련할 수 있는지 검증했는가. 장래에 확보하겠다는 약속만으로 점수를 줘서는 안 된다. 고의적인 왜곡뿐 아니라 전문성과 검증을 갖추지 못한 평가 역시 공정성을 훼손한다.
□ '기준을 차용했다’는 설명만으로 점수의 정당성이 입증되지는 않는다.
민 시장은 대학설립·운영 규정과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 아니라 차용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질문의 핵심은 기준의 출처가 아니다. 부지 평가에서 사용권한을 인정한 근거와 교원 확보계획에 점수 차이를 부여한 척도가 무엇인지다.
어떤 조항을 가져왔고 무엇을 변경했는지, 왜 그렇게 정했으며 두 대학에 일관되게 적용했는지 밝혀야 한다. ‘차용’이라는 말은 구체적인 평가 근거를 대신할 수 없다.
□ 교육부가 반려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공정성의 증거가 아니다.
민 시장은 문제가 있었다면 교육부가 지적하거나 추천을 반려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반려가 없었다는 사실과 특별시의 평가가 공정했다는 판단은 별개다. 교육부가 어떤 쟁점을 검증했는지 밝히지 않은 채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순천대를 추천하고 목포대를 추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특별시다. 교육부의 후속 심사가 특별시의 평가·추천 책임을 대신할 수 없다.
□특별시 평가의 검증 책임을 질문한 쪽에 돌려서는 안된다.
제기된 쟁점을 교육부에 전달하겠느냐는 질문에 민 시장은 그럴 생각이 없으며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서 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평가를 결정한 기관에 근거를 물었는데, 질문한 쪽에서 확인하라는 답변이 돌아온 것이다.
특별시가 해야 할 일은 평가자료를 공개하고 제기된 문제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후 추가 법률검토를 약속했다면 검토 범위와 방식, 결과 공개 일정까지 밝혀야 한다.
□ 공정성을 묻는 시민의 질문을 밀어내서는 안된다.
민 시장은 같은 문제를 반복하는 것이 국립의대 설치에 도움이 되는지도 고려해 달라고 했다. 그러나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기에 질문이 이어지는 것이다.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되느냐고 되묻는 것은 답변을 회피하는 일이다.
서남권 주민의 우려를 전달하는 발언에 정치적 왜곡이라는 취지로 반발한 태도도 부적절하다. 주민의 불신을 의원 개인의 주장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불신을 낳은 결정과 과정을 돌아봐야 한다.
우리는 기존 추천 결과를 받아들이고 보완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불공정한 추천을 검증하고 바로잡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다른 병원 유치 구상이나 의료기관 기능 강화 방안으로 이를 대신할 수 없다.
민 시장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시민의 검증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 시정질문에서 민 시장은 불공정 문제를 해소할 충분한 근거와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서남권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불공정한 추천 결정과 시민의 질문을 외면한 태도에 정치적 책임을 묻는다.
서남권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그러면서 △의대 추천 관련 평가기준·세부 채점 근거·회의록·법률검토 자료 전면 공개 △부지·교원·교육병원 확보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평가의 공정성을 독립적으로 검증 △정부는 공정성 검증 없는 후속절차를 보류하고, 목포대를 포함한 원점 재심사 실시 △불공정한 의대 추천과 시민의 질문을 외면한 책임을 지고 민형배 시장은 사퇴 할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