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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성폭력추방주간을 맞아 여성복지부 주관으로 열린 성폭력 없는 문구가 새겨진 대형 핸드프린팅 월을 설치해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4번째)과 시민들이 함께 캠페인을 열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
제주경찰은 박근혜정부의 4대악 척결의지에 따라 전국경찰들이 일부 운영하는 전담반 대신에 기능별로 대처해 4대악 근절에 나선다.
타시도 경찰들이 전담팀과 전담본부를 꾸려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판에 제주경찰의 기능별 대처가 어느정도 효과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4대악인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척결의지에 따라 제주경찰과 제주도, 제주도교육청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 성폭력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정보공개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제주지역에 총 1057건의 성폭력범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제주에서 4년간 발생한 성범죄 중 6세미만 피해 9건, 12세미만의 피해자도 62건으로 성폭력범죄가 도를 넘고 있다.
4년 동안 제주에서 발생한 성폭력범죄 중 더욱 충격적인 것은 6세미만의 유아에 대한 성폭력이 9건이며, 12세이하인 초등학생에 대한 성범죄도 62건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를 포함 만20세미만인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가 4년간 405건이 발생해 전체발생건수 1057건에 38%를 차지해 심각한 수준이고 이에 대한 대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전국 평균보다 인구대비 제주의 성폭력범죄가 많은 것으로 밝혀져 우려되고 있다.
이에 제주경찰은 지난 2월28일 여성과 어린이들이 안심하는 성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성폭력 특별수사대"가 출범했다.
특히 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가해자 검거와 원스톱지원센터가 연계해 피해자 보호 등을 지원한다.
특별수사대는 여경 2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하고 추후 인원을 증원키로 했다.
제주도정도 성폭력과 관련해 여성·아동 학교폭력원스톱 지원센터 내 해바라기아동센터 기능을 추가로 설치해 센터로 한라병원이 설치공간을 제공하고 여성부와 제주도가 운영비·치료비를 지원해 운영한다.
◆ 가정폭력
이어 제주경찰은 제주가정폭력 재범율이 31.2%로 높은 수준이라 전국 최초 가정폭력 전문상담관제을 운영하고 있다.
제주경찰에 따르면 제주의 경우도 가정폭력 검거현황은 지난 2011년 58건에서 지난해 96건으로 36건이 증가했다.
또 가정폭력 재범율도 지난 2011년 40.9%, 지난해 31.2%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피해자의 대부분이 여성․아동인 점을 감안 여경 3명으로 구성됐고 외사요원 1명도 포함돼 다문화가정 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보호 및 지원도 하게 된다.
◆ 학교폭력
학교폭력과 관련해 지난해 학교폭력 신고센터 117운영 및 학교폭력 전담을 위해 제주도교육청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동대응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나서고 있다.
지난해 학교폭력 신고건수는 1450건 중 폭력·협박 및 성추행, 공갈 등 학교폭력으로 파악된 것은 924건이다.
이 가운데 수사지시 조치된 사례는 60건 131명으로 1명이 구속, 58명은 불구속, 72명은 훈방 조치됐다.
그러나 지난해 한 해 동안 제주도교육청이 파악한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179건에 불과한 상태다.
경찰청 집계와 큰 차이를 보여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는 사안별로 확인 절차를 거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절차를 거친 학교폭력건수는 179건”이고 “경찰청이 집계한 자료는 1450건인데 이는 단순 신고도 건수로 보고 있어 학교폭력 건수가 많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동안 음성화 된 학교폭력이 양성화 되면서 학교폭력 신고건수가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범도민 학교폭력 선포식이 13일 제주경찰 주관으로 1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려 올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신호탄이 될 예정이다.
◆ 불량식품
제주경찰은 지난 8일부터 6월15일까지 100일간 대대적인 부정.불량식품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제주경찰은 도민들의 먹거리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경찰은 단속 기간 ▶위해식품 수입 제조 유통 ▶병든 동물 고기 등 판매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허위과장 광고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등을 중점 점검한다.
3월중 홍보와 계도활동을 4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해 죄질이 불량하거나 상습사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제주경찰은 "먹거리 안전은 국민들의 건강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위해식품 제조 유통을 발견될 경우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불량식품 단속 과정에서 553건을 적발하고 이중 허가취소 1건, 영업장패쇄명령 106건, 영업정지 76건, 품목제조 정지 6건등이 처벌됐다.
또 시정명령 134건, 시설개수명령 87건, 과태료 116건, 과징금 28건을 부과한바있다.
경찰의 100일간 대대적인 부정.불량식품 집중 단속과 별도로 행정은 평상 활동인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활동 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식약청에서 부정불량식품감시단을 만들면 이에 따라 제주에도 전담반을 꾸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