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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인천 서구․강화甲)./아시아뉴스통신DB |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강화甲)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인천경실련, 인천YMCA, 인천연대와 공동으로 주최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토론회를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가졌다.
현행 '유료도로법'에 따르면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의 통행료는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해 징수할 수 없도록 돼있다. 경인고속도로는 법에서 규정한 건설유지비용을 2배 이상 회수했음에도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여전히 통행료를 내고 있다.
게다가 지난 1968년 개통된 경인고속도로는 동법 시행령에 따른 통행료 수납기간인 30년을 이미 경과한 상태이며, ‘고속도로’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차량의 정체가 극심한 상황이다.
강경희 변호사의 발제를 시작으로 류권홍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성해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장, 이훈기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지영일 시민대표,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경영기획본부장의 토론이 이어진 토론회에서 통행료 부과의 근거 법률인 '유료도로법'관련 규정의 해석을 둘러싼 논의와 함께 현 통행료 징수체계의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이 날 토론자로 참석한 국토교통부의 이성해 도로정책과장은 "형평성, 교통문제 등을 최소화하면서 지화하, 관리권 이관 등 다른 연계방안을 통해 요금을 없애거나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