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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희 강원교육감과 최문순 강원도지사/아시아뉴스통신=김성수 기자 |
전교조 출신 민병희 강원교육감과 최문순 강원지사의 최대 공약 중 하나인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 전국 최초 고등학교까지 확대 추진에 따른 예산 배정이 각 시군과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돼 강한 반발을 키우고 있다.
최근 강원도의 경우 2014년도 당초예산에 65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포함시켜 어려운 재정 해소에 나서고 있으며, 강원도교육청은 2012년 회계결산 총 불용액 1108억원 중 302억원이 인건비 불용액이어서 학부모들로부터 방만한 재정 운영을 지적받고 있다.
지난 12일 이광준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장(춘천시장)은 교육감의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 발표와 관련 보도자료에서 “일방적인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시장군수협의회와 강원도간 3자 협의 결정을 촉구했다.
이어 입장 발표를 통해 “강원도도 도교육청과 합의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2012년과 2013년에 이어 내년도 예산분담도 시군 간 사전협의 없이 발표한 것은 최소한의 행정협의도 무시하는 막무가내식 사업추진으로 교육기관의 양심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또 “(민병희)교육감이 올해 초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해 무상급식과 관련한 여러 상황에 대해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은 도내 시장과 군수들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달 24일 정례회에서 내년도 무상급식과 관련 고등학교 확대 시행 불참은 물론 초중학교 무상급식의 경우 급식조리원 인건비를 제외한 20% 분담안으로 강원도 및 도교육청과 협의에 나서기로 합의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원도도 이같은 상황을 인식해 내년도 예산분담은 각 시군과 도교육청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실제 강원도는 지난 11일자 공문에서 ‘인건비 부담은 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식품 및 운영비 분담률은 결정하지 못해 (예산편성) 일정 관계상 부득이 금년 수준으로 계상한다’는 의견을 각 시군에 통보했다”고 피력했다.
이광준 협의회장은 “강원도의 공문 시행일에 교육감이 확정되지도 않은 분담률 발표는 강원도와 도교육청 간 협의가 안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이는 두 기관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교육감이 도지사와 합의한 것이라 문제없다는 주장에 대해 “지난달 도지사와의 면담에서 3자간 협의 후 결정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다”며 “만약 교육감의 주장대로 양자 간 합의라면 무상급식 책임 기관장으로서 시군을 도와줘야 하는 도지사로서 참으로 무책임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 협의회장은 “교육감은 지난 2년간 각 시군 의견을 무시한 독단적 결정으로 사회적 혼선과 갈등을 일으키고 학부모들로부터도 정책 실패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시군이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는 반대했는데도 관련 예산을 포함시킨데 대해 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협의회장은 “다른 가치의 존중을 가르치는 교육감이라면 무상급식에 대한 나름 소신을 밀어붙이기에 앞서 시군의 정책적 판단도 존중해주기를 요청한다”며 “시장군수협의회와 강원도와의 3자간 협의에 나서줄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일부터 회기에 들어간 강원도의회 역시 강원도와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에 대한 일방적 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재정자립도 20%대의 열악한 재정으로 13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매년 집행하는 것에 대해 강한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다.
현재 강원도의 경우 2014년 당초예산을 확정하면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65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최문순 도지사와 민병희 교육감의 공약 이행을 위해 도민들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일부 도의원들의 쓴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