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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교육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대전시의회의가 국제고 전환 관련 동의안 의결을 유보하면서 대전고의 국제고 전환에 제동이 걸렸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3일 열린 임시회에서 대전시교육청이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유보하고 시교육청에 보완및 시정을 요구했다.
시의회가 이번에 유보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대전고를 국제고로 전환해 설립하는 과정에서 건물취득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당일 진행된 제221회 대전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원들은 최근 대전고 국제고 전환과 관련해 시민단체를 비롯한 여론의 반대의 목소리가 거세지는 것은 "'소통부족'과 추진과정에서 잦은 계획변경이 문제"라며 심사 유보를 주장했다.
구미경 의원(비례대표,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제고 전환 과정에서 행정절차가 일관성없이 상황별로 자주 바뀌는 것은 시교육청의 정책이 미흡한데 따른 것"이라며 시교육청을 질타했다.
또한 정기현 의원은 "시교육청은 지난 2013년 유성생명과학고가 그린벨트 포함 사실을 알리지 않은채 교육부에 적정 판정을 받아 설립계획을 승인받았다. 이후 지난해 10월에 유성구청으로부터 해당부지에 학교설립이 불가하다는 최종 통보를 받은 후에도 행정감사때 여전히 해당 부지에 학교를 설립하겠다는 주장으로 일관했다"면서 "심지어 의회에 예산까지 요청한 것을 보면 의회를 기만한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황인호 의원은 "최근 국제고 전환을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해당 학교장을 고발하고 행정조치에 나서는 등 민원과 고소.고발이 난무한 상황에서 의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은 가당치도 않다"며 "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국제고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대윤 교육위원장 역시 "애시당초 대전시교육청이 국제고 신설이 아닌 일반고에서 전환을 추진해야 했다.계획부터 잘못된 정책이다"라며 "국제고는 대전고가 아니어도 필요하다"며 대전고의 국제고 전환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교육의원들은 대전고 국제고 전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보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김용선 행정국장은 "시민단체를 비롯한 반대여론에 대해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고 이를 해결하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앞으로는 시민들과 의회간의 소통을 원활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용선 행정국장은 "시민단체를 비롯한 반대여론에 대해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고 이를 해결하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앞으로는 시민들과 의회간의 소통을 원활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교육청이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 이번에 유보됨에 따라 시의회는 다음 회기에 조례안을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대전시교육청은 오는 16일 열리는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전환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대전고의 국제고 전환과 관련해 시의회가 사실상 시교육청에 또 다른 기회와 소통의 시간을 주면서 대전시교육청의 향후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