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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아시아뉴스통신DB |
여야가 '주말 마라톤 협상' 끝에 한중FTA 비준동의안에 합의해 한중FTA 연내 발효가 가능하게 됐다.
30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한중FTA 비준안 본회의 처리를 결의했다.
이로써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가 재고돼 기업경제에 큰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한중FTA 비준의 최대 쟁점이었던 취약산업에 대한 '피해보전대책'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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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유철 원내대표(왼쪽)./아시아뉴스통신DB |
◆한중FTA, 어떻게 극적으로 합의됐나
이번 한중FTA 비준안은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컸기 때문에 11월을 넘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지난 27일 여야의 원내대표와 정책위원회 의장이 오찬회동을 하면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오찬회동을 마친 후 '한중FTA 비준동의안'을 가능한 30일 오후 2시까지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후 주말도 반납하고 여야가 머리를 맞댄 끝에 주요쟁점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 30일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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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아시아뉴스통신DB |
◆'한중FTA 2015년 연내발효' 확정적, 수혜는
우리나라의 수출의 20% 이상이 중국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한중FTA 발효로 인한 수출기업들의 수혜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 철폐로 인해 연간 54억4000만 달러의 관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이 고관세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던 소비재에 대한 수혜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전망이다.
특히 반도체, PC, 휴대폰, 철강 등이 무관세 대상에 포함돼있어 주목할만한 성장이 기대된다.
최근 중국내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우리 서비스산업들도 큰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내 한류열풍을 이끌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사업, 미디어, 여행 등의 산업에 순풍이 불어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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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원내대표./아시아뉴스통신DB |
◆'한중FTA' 발효로 인한 피해와 그 대책
반면 농·수산업을 비롯한 취약산업에서는 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당장 농업분야에서 한미FTA의 2배 이상의 피해가 닥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신정훈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 부터 제출받은 따르면 한중FTA이 발표되면 농업분야에서만 15년간 약 1조4174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30일 여야정 협의체는 1조원 규모의 농어민 기금 조성에 합의함으로써 어느정도의 피해보전 대책은 마련됐다는 평가다.
기존 정부와 새정연은 연 4000억원대의 피해보전 예산을 두고 팽팽히 맞선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