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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전라북도의회 김광수(가운데) 의장과 양용모(오른쪽 세번째) 교육위원장 등이 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빠진 채 여야 합의로 처리된 새해 예산안은 야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민중 기자 |
전라북도의회는 새해 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야합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김광수 의장과 양용모 교육위원장 등은 4일 오전 전라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일 여야 합의로 처리된 예산안은 새누리당의 뻔뻔함과 무책임, 새정치민주연합의 무능이 빚은 야합”이라고 성토했다.
김 의장은 “우리가 비록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지만, 보육대란이 불 보듯 뻔하고 이대로 가면 지방 교육재정이 파탄 날 지경”이라며 “같은 당이라고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과 양 위원장은 이어 여야 합의로 예산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법률을 그대로 둔 채 시행령으로 법치를 왜곡하는 정부의 ‘무법 행정’을 용인하는 야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그대로 두고 영유아보육법시행령과 지방재정법시행령을 개정해 시도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토록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여야 합의는 탈법과 편법을 자행하는 정부의 부정행위를 인정해버린 꼴이라는 것이다.
김 의장은 “전국 시도교육청의 지방채가 10조원이며, 올해 발행한 지방채만 해도 6조원”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수조원의 지방채를 또 발행하라는 합의는 지방교육재정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지난 6월 23일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직접 찾아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는데, 아무런 사전 설명이나 해명 없이 약속을 어기를 합의를 해버렸다”면서 “야당의 한계를 모르지 않지만 무능과 무책임에 실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우리는 타시도 지방의회 및 도민들과 연대해 누리과정 예산이 정부와 여당이 책임지도록 투쟁해나갈 것”이라며 “졸속 합의로 미래교육을 위협에 빠뜨린 야당에게도 국민의 절절한 목소리를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라북도교육청이 다음해에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833억원, 지방채 발행액은 680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익산공립유치원 설립에 관한 안건 처리를 미루고 있는 교육위원회 양용모 위원장은 "조만간 익산지역 시민단체와 자리를 마련해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