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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전 11시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정책보좌관법'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아시아뉴스통신=전혁수 기자 |
지방의회에 정책지원전문인력을 도입하는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4일 오전 11시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 의원은 "광역의회 의원들에게 한명씩 정책전문요원을 지원하는 '정책보좌관법'과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새누리당과 합의해 만장일치로 합의했었다"며 "하지만 새누리당은 합의 정신을 깨고 자신들이 주장했던 지방재정법 개정안만을 통과시키고 정책보좌관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있다"고 말했다.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가 부활해 올해로 24주년을 맞았지만 법과 제도상의 문제가 지방자치를 옭아매고 있다"며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정책보좌관법)을 여야합의로 통과시켰으나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이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지방지출이 증가하고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감시, 견제, 감독하고 예산결산심의를 통해 효율적으로 막기 위해 전문인력 도입이 필수적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장은 "전문인력의 지원으로 전시성 예산 등 낭비적 요소를 철저히 해야한다"며 "단 1%의 예산절감이 되더라도 그 효과는 2조3000억원 절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의장은 "조속한 법안 통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