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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헌 충북 옥천군의회 의원.(사진제공=옥천군의회) |
이재헌 충북 옥천군의회 의원(새누리.옥천 나)은 4일 옥천군의 민간위탁제에 대한 사후관리를 보다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이날 제239회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민간전문가의 행정참여로 행정능률을 추구하기 위한 민간위탁제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민간에 위탁된 업무는 관련규정에 의거해 정기적인 지도점검이 이뤄져야 하고 지적된 사항은 지속적으로 보완 또는 시정된 후 환류돼야 함에도 형식적인 지도점검에 그치는 등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증가하는 예산액 만큼 보조금의 집행에 따른 면밀하고 체계적인 점검계획이 필요하며 타 지자체와 같이 전담 감사팀을 신설하거나 이미 운영 중인 감사인력 또는 파견인력을 보완해 인력을 증원하고 2년 또는 3년 단위로 예산 집행의 적정여부를 점검하는 제도의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