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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충북도의회 윤홍창 교육위원장(왼쪽)이 도청 브리핑실에서 2016년 도 교육청 예산삭감 배경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백운학 기자 |
충북도의회와 도 교육청이 2016년 도 교육청 예산 삭감을 놓고 비난 수위를 높이는 등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김병우 도 교육감은 지난주 도의회 상임위에서 내년 도교육청 예산 542억원을 삭감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예산심가 결과를 보고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예년 삭감수준의 10배인 51개 사업 543억원이 난도질 당했다. 선생님들의 급료를 깍아 어린이집 보육비를 대신 내주라구요?”라며 도의회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충북도의회는 이같은 김 교육감의 비난에 대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충북도의회 윤홍창 교육위원장은 9일 오후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 도교육청 2016년 예산 삭감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김병우 교육감을 맹비난했다.
그는 “김병우 도 교육감이 자신의 SNS를 통해 ‘예산을 난도질 당했다. 교사들의 급여를 깍아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를 내라고 한다’는 등 정화되니 않은 언어사용과 견디기 어려운 표현으로 도의회와 교육위원회 의원들을 매도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교육위원회를 경직성 예산인 인건비까지 삭감한 상식없는 기관으로 표현한 교육감의 발언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위원장은 그러면서 도 교육청대한 예산 삭감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3년간 교원인건비는 평균 6815억원이 지출됐지만 도 교육청은 7565억원을 편성해 도 의회가 200억원을 삭감했다는 것이다.
7365억원의 예산은 절대 부족것이 아니며 매년 수백억원씩 남아 불용처리를 거듭했던 교원인건비에 견줘볼 때 200억원을 삭감하더라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교육청의 예비비 과다 편성도 문제 삼았다.
윤 위원장은 “지방재정법에 예비비는 최대 1% 내외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교육청은 법에서 정한 최대치를 적용해 예비비 200억원을 편성했고 구호기금 편성 단서조항을 이용해 사상 최대인 274억원의 예비비 승인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40억원, 올해 80억원에서 내년에는 274억원의 예비비를 요청하는 도교육청을 보면서 도무지 예산이 어려운 기관의 태도라고 볼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이 예년의 3~4배가 넘는 예비비를 요청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 도교육청은 정부의 예산 탓만 하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그늘 뒤로 물러 서 있어서는 안된다”며 “이제라도 충북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헤 보육인과 학부모, 도민들의 걱정거리를 해결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