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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의회 전문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구6,왼쪽)과 정기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유성3,오른쪽)이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된 '대전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의 심사에 앞서 반대토론을 펼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박하늘 기자 |
지역사회에서 크고 작은 논란을 빚어온 대전고의 국제고 전환문제가 시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며 사실상 무산됐다.
이런 가운데 동의안이 처리된 제3차 본회의에서 대전시의회의 전문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구6)과 정기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유성3)의 대전고의 국제고 전환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견을 펼쳐 주목을 끌었다.
두 의원은 16일 대전시의회 제22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2015년도 대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 의결에 앞서 반대토론에 나섰다.
포문을 연것은 전문학 의원이다. 전 의원은 작심한듯 대전고의 국제고 전환과 관련, 4가지 이유를 들며 국제고 전환 반대 주장을 쏟아냈다.
전 의원은 "대전고의 국제고 설립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확실한 방안을 찾아서추진하라는 것"이라면서 "첫째, 대전고 국제고 전환은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현재 대전고에는 1300여명의 학생들이 아주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다. 왜 400명만을 위한 학교를 만드려는 것인지 이유가 명백하지 않다. 이는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고의 설립 목적도 변질됐다. 국제고 설립취지가 당초 교육여건 신장이라는 목적에서 이제는 원도심 개발 프로젝트로 변했다. 1300명에서 400명으로 인원이 줄고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원도심 개발이 되겠냐"며 반문하며 "대전고의 국제고 전환을 원도심활성화와 연결시키는 것은 정치와 교육을 연결시키려는 시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도 국제고와 국제중을 병설로 설립하라고 재검토 지침을 내렸다. 타시도의 사례를 보더라도 중·고등학교가 병설로 설립되지 않은 적이 없다"면서 "설령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해도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병설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지금 상태에선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긴 어렵다는 것이 객관적인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의 국제중·고 설립 사례를 보면 먼저 시·도 교육청이 먼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뒤 지방자치의회에 의안을 상정하는게 순서다. 대전시 교육청은 왜 먼저 시의회에 제출해 이로 야기된 갈등과 체증을 시의회로 떠넘기려 하는가"라며 시 교육청의 '떠넘기기'식 의안발의을 질책했다.
전 의원은 동의안을 통과시킨 시의회 교육위원회도 비난했다.
그는 "교육위원회는 지난 회기에서 시교육청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뒤 제출하라'며 단호한 의지를 역설한 적 있다. 그러나 보름 남짓한 기간만에 교육위는 이같은 방침을 전면철회하고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런 일관성 없는 모습을 시민들이 어찌 생각하겠는가"라며 강하게 따져 물었다.
이어 "이 동의안을 통과시킨다면 대전시의회는 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대전고를 사라지게 했다는 부끄러운 오명을 씻지 못할 것"이라며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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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의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전자투표로 진행된 '대전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의 결과가 표시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박하늘 기자 |
전문학 의원의 바통을 이어받은 정기현 의원도 동의안 부결을 강하게 역설했다.
교육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일반 공립고 설립도 어려운 상황에서 일반 공립고인 대전고를 없앨 수 있겠는가"라면서 "3.5대1이라는 강한 경쟁률을 보이는 대전고를 없앤다면 동부의 교육환경은 더 안좋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의사를 표했다.
정 의원은 "대전시민들의 대전고의 존폐는 민의 대변자임을 자처하는 의회가 스스로 결정할 수 는 없는 사항"이라며 "시의회나 교육청은 대전고의 국제고 전환과 관련한 어떠한 여론조사도 실시하지 않았다"라며 시의회와 교육청의 안일한 대처를 비판했다.
이어 "동의안을 통과시킨 교육위의 결정은 잘못됐다. 교육위원으로서 반성한다"며 "대전고는 원심활를 위한 마지막 자존심"이라면서 "동서교육해소 원도심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대전고가 유지될길 바란다"고 말했다.
두 의원에 활약에 덕분인지 무기명 전자투표에 부쳐진 '대전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은 찬성 10표, 반대 9표, 기권 3표로 부결되며 사실상 대전고의 국제고 전환은 무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