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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제정안은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저지하기 위한 특별법안이다.
이번 제정안은 역사교과서의 국정제 사용을 금지하고 ‘다양성보장위원회’를 설치해 역사교과서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다양성보장위원회’는 역사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여야가 각각 5명씩 추천해 모두 10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제정안은 정부가 역사교과서 검.인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학교가 역사교과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담았다.
도 의원은 “정부가 그동안 국민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할 수 있었던 건 법적 근거가 대통령령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며 “특별법과 그동안 발의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정부가 일방적으로 학생들의 배울 권리를 제약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 의원은 또 “본인들이 작성한 기본계획 일정조차 지키지 못하는 정부가 어떻게 1년 만에 제대로 된 역사교과서를 만들 수 있다고 자신하는지 의문이다”면서 “지금이라도 능력 부족을 인정하고 국정화를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