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어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 대선 공약”이라며 “지난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은 0~5세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보육과 같은 전국 단위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말했다.
충북도당은 이어 “하지만 이제 와서는 ‘국가 재정이 어렵다’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오리발을 내밀며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정부의 책임 전가로 지방교육재정은 파탄위기에 처해 있으며 보육대란이 목전에 다가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충북도당은 “향후 발생할 보육대란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여당에 있다”면서 “문제해결을 위해 지금이라도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21일 344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어 충북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북도교육청이 제출한 유치원 누리과정 1년 예산 459억원을 절반으로 삭감하고 당초 예산안에 없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6개월 치 411억9000만원을 수정 편성했다.
충북도도교육청은 그러나 충북도의회가 임의 편성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집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재의요구와 대법원 소제기 등 법적 절차 검토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