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권태호 20대 총선 새누리당 예비후보(충북 청주 청원구)./아시아뉴스통신DB |
권태호 새누리당 예비후보(충북 청주 청원구.변호사)는 28일 선거구 획정이 미뤄지면서 전국적인 선거구 무효 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즉각적인 선거구 획정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권 예비후보는 이날 성명을 내어 “이대로라면 헌정 사상 초유의 선거구 공백 사태가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라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선거구 무효가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자신들 허락 없이 선거구를 획정해선 안 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비난했다.
권 예비후보는 이어 “이는 자신들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혹세무민이자 견강부회”라고 지적했다.
권 예비후보는 특히 “과거에는 선거구 획정이 늦어진 적은 있었어도 기존 선거구가 무효화한 적은 없었다”며 “지금은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올해를 넘기면 곧바로 대한민국 모든 지역에 선거구 공백 사태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권 예비후보는 “정치신인 등 원외 인사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거일 전 120일부터 예비후보자 제도가 도입돼 제한적 선거운동의 길을 열어놓았다”면서 “만일 내년 1월1일부터 선거구 무효가 현실화해 예비선거운동이 불가능해지면 그 기간만큼 선거일을 늦추는 등 또 다른 특단을 결정하지 않는 한 명백한 법률적 하자에 의한 참정권 침해 등 위헌적 상황을 치유할 방법이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비후보자 등록이 재개되고 4월13일 선거가 치러진다 하더라도 선거 결과 불복과 선거무효 소송 등 심각한 법적, 정치적 여진이 불가피해질 것”이라며 “만일 법률적 하자로 인한 현저한 불이익을 인정해 법원이 일부 또는 모든 소송에서 선거 무효 판결을 내리기라도 한다면 이는 입법부의 위기를 넘어 국정 불안정 사태로 이어질 것이고, 그 책임은 현 19대 국회, 그 중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