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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8일 발표된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 관련, 천안 평화의 소녀상 건립시민추진위원회는 30일 천안 신부공원 평화의 소녀 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굴욕적 한일외교 회담을 규탄했다./아시아뉴스통신=이상미기자 |
"정부의 굴욕적인 한일외교 회담을 규탄한다".
지난 28일 발표된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천안 평화의소녀상건립시민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30일 천안 신부공원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회견에는 추진위 위원들을 비롯해 장명진 전국농민회 충남도연맹 의장, 박상병 천주교대전교구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한태선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 등이 20여명이 참석했다.
추진위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 합의는 모호하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사과와 배상책임을 비껴간 재단설립을 통한 지원에 반대한다"며 정부는 굴욕적인 이번 합의를 파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장명진 의장은 이의 근거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 요구가 일본이 반성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제시했다.
박상병 신부도 일본의 태도를 두고 독일의 빌리브란트 총리가 바르샤바 전쟁 희생자 비석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한 예를 들며 "한 사람이 꿇었지만 독일국민 모두가 일어설 수 있었는데 반해 일본은 단 한 번도 그러한 행동을 보여 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할머니들의 7대 요구사항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는데 대체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었다는 게 무엇인가. 겨우 10억엔이라는 얼마 안 되는 돈으로 덮으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제대로 합의해서 할머니들의 한을 풀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할머니들의 7대 요구사항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는데 대체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었다는 게 무엇인가. 겨우 10억엔이라는 얼마 안 되는 돈으로 덮으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제대로 합의해서 할머니들의 한을 풀어달라"고 주장했다.
한태선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은 "한일협정이라고 말하지만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 알 수 없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 상황을 두고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 회의를 열도록 요청하겠다"며 협의절차 관련 문제점을 지적했다.
추진위는 기자회견과 함께 질문을 받는 자리에서 정부가 이번 회담결과를 두고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것을 할머님들이 다 돌아가시기 전에 이만한 합의라도 이끌어낸 것이 어디냐고 평가하는 움직임과 관련해 "일본정부는 국가차원 범죄임을 인정하지 않고 군부를 주체로 말함으로써 공식적 사죄가 아니라"고 단호히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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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8일 발표된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 관련, 천안 평화의 소녀상 건립시민추진위원회는 30일 천안 신부공원 평화의 소녀 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굴욕적 한일외교 회담을 규탄했다./아시아뉴스통신=이상미기자 |
또 "이번 회담을 서둘러한 진짜 목적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위안부 할머님들을 위해서가 아니다"라며 한ㆍ미ㆍ일동맹 강화라는 정치적 목적을 거론했다.
한편 이같은 논란을 빚고 있는 한일협정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대일본정부 7대 요구사항인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 사실인정 ▶공식사죄 ▶진상규명 ▶법적배상 ▶책임자 처벌-추모비와 역사관 설립 ▶올바른 역사교육실시가 단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본이 지급한다는 10억엔의 성격, 사죄의 주체와 대상의 모호성,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 등이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아있다.
일본 정부는 합의문에 “군의 관여 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 ”고 썼지만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과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명시하지 않았다.
또 "아베 내각 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는 사죄의 내용이 들어가긴 했지만 아베 총리가 직접 사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독사과‘에 그쳤고 사과의 대상도 모호하다는 평가다.
이와 더불어 일본 정부가 표명한 상기 조치는 "국내에 설립될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재단을 일본 정부의 예산을 받아 지원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로 발표문엔 ’일본 정부의 예산‘이란 문구는 명시했지만 돈의 성격에 관한 설명은 없다.
위안부 소녀상을 놓고도 한·일간 해석이 달라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외상은 “적절히 이전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한데 반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가능한 대응 방향을 관련 단체와 협의해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해 추후 협상이행에 불씨를 남겼다.
또 공통적으로 포함된 대목도 논란이 됐다.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을 확인한다‘는 문구는 “한국과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에 합의했다”는 제목으로 일본언론들의 톱 뉴스로 올라가기도 했다.
이와관련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10억엔을 받지 말라.위안부 문제해결의 핵심인 일본정부의 법적책임 인정과 그에 기초한 사과와 배상이 빠진 합의는 '최종적,불가역적'일 수 없다. 평생을 고통 속에 사신 피해자들을 빼고는 대통령이 아니라 누구도 최종과 불가역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더욱이 "이 합의는 우리 국민의 권리를 포기하는 조약이나 협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며 무효를 선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