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충북도당이 8일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는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학부모와 어린이집 원생들을 볼모로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충북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어 “올해 정부에서 지방교육청에 지원하는 지방재정교부금은 1조8000억원이 늘어나고 예비비와 지자체 전입금 등 추가재원도 확보되는 만큼 지방교육청에서 다른 교육사업비 예산을 줄이지 않아도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히 편성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충북도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교육감을 비롯한 일부 진보교육감과 야당이 ‘누리과정예산은 정부책임’이라며 예산편성을 거부하고 짜놓은 예산마저 제로로 만들고 있는 현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충북도당은 “2012년부터 지방교육청들은 유치원 예산은 물론 어린이집 예산까지 일부 부담하고, 계속 비중도 늘려왔으며 지난해 부족한 재원으로 곤란을 겪었지만 정부가 예비비를 지원하고 지방채 발행을 허용해 부족한 재원을 지원한 것을 감안하면 김 교육감을 비롯한 일부 진보교육감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충북도당은 “이런 상황인데도 더불어민주당은 한술 더 떠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할망정 이를 ‘박근혜 정부의 공약미이행’이라며 총선에 이용하기 위해 벌써부터 정치적 꼼수를 부리려 하고 있다”고 싸잡아 비난했다.

 충북도당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문제로 노심초사하고 있을 학부모와 어린이집 원생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김 교육감은 법령상 지출의무경비인 누리과정 예산을 즉각 우선 편성하고 어떤 교육사업을 위한 예산이 부족한가를 도민에게 밝혀야 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요구했다.

 충북도당은 “앞으로 이 같은 행태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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