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ㆍ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는 12일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본예산 분석 결과 발표 등과 관련해 “정부는 사실을 왜곡하며 보육대란 사태를 악화시키는 일련의 행위를 중단하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근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전국 시ㆍ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는 누리과정 관련 예산과 대책을 마련하는 대신에 교육감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고 국민들을 호도하는 일방적인 주장만을 펴고 있다”며 “7개 교육청과의 협의 과정을 통해 시·도교육청의 충분한 소명을 받았으면서도 교육청의 입장을 묵살한 채 여전히 근거 없는 추정치로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일방적으로 강변하고 있을 뿐이다”고 강력히 비판해 정부의 입장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목적 예비비, 지방세 추가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등 재원을 활용하고 과다 계상된 인건비, 시설비 등 세출항목을 조정하면 누리 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알면서도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전국 시ㆍ도교육감협의회는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명확하지 않은 추정치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교육감들을 겁박할 것이 아니라 1월 임시국회에서 누리과정 예산 지원과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다”며 “협의회가 요청한 긴급회의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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