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이후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부터 우리측 국민 전원 귀환 어떻게 이뤄졌나

남북 관계가 북한의 지난달 6일 4차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지난 7일 또다시 강행된 광명성 4호 발사이후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뒤 NSC회의 소집과 지난달 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를 요청한 뒤 추가적인 대북제제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이때 까지도 정부는 개성공단과 관련해서는 잠정중단 조치였지 전면중단 조치까지 취해지지는 않았었다.

지난 10일 오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논의됐고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과 관련된 사항을 보고 받고 결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통일부)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고통받는 주민들의 삶을 외면한채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하는 극단적인 도발을 감행했다" 며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삶에 도움을 주고, 북한 경제에 단초를 제공하며, 남북한이 공동 발전할 수 있도록 북한의 거듭된 도발과 극한 정세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지속적으로 유지키 위해 노력해 왔으며, 개성공단을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는 공단으로 조성한다는 입장으로 개성공단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같은 지원과 우리 정부의 노력은 결국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고도화에 악용된 결과를 되었다" 며 "우리 정부는 더 이상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덧붙여 정부는 그간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한에 총 6160억원(5억 6000만불)의 현금이 유입되었고, 지난해만도 1320억원(1억 2000만불)이 유입됐다" 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 190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그것이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닌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고도화 하는 데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 정부와 개성공단 124개 입주 기업들의 노력을 무참히 짓밟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위를 위협하는 것" 이라 규정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를 북한 당국에 통보한 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을 반장으로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과 필요한 지원을위해서 범정부합동 대책반을 꾸려 가동 중이다.

범정부합동 대책반은 기재부,통일부,법무부,행자부,문체부,산업부,국토부,고용부,금융위원회,중기청,조달청 등이 협력해 ▲현장기업지원반과 기업전담지원팀으로 구성 '기존대출 상환유예' ,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시급한 조치를 우선 추진한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기업 종합지원센터를 개성 공업지구지원재단과 함께 설치하고 11일 오전 10시부터 본격 운영 중이다.

종합지원센터는 통일부 담당과장과 실무자 2명, 지원재단에서는 법률.회계 전문가 등이 포함된 2개팀 11명 등 총 3개팀으로 구성했다.

지원센터는 개성공단 기업들의 각종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해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고, 정부내 관련부처 및 합동대책반과도 긴밀히 협업함으로써 각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개성공단 기업 종합지원 센터는 전화번호 02-2095-5341부터 4번까지 총 4대의 전화를 설치해 지원하고 있다.

지난 10일 개성공단내 우리 국민은 체류인원 184명 이었으며, 11일 오전 9시부터 출입통행이 시작되어 우리측 인원 247명이 개성공단으로 들거간 뒤 오후 5시 30분 151명이 돌아왔다.

우리 정부는 북측 요청에 따라서 '조평통 성명' 발표 직전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및 공동위 북측 사무처와 우리측 관리위원회 및 공동위 남측 사무처간 접촉을 성사시켰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관리위원장 주재로 개성공단 현지에 우리국민 주재원 전체회의 소집한 뒤 귀환에 따른 재반 문제를 협의한 이후 오후 7시30분쯤 우리측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에 우리국민 주재원 280명 전원에 대한 명단입 입경 계획을 통보했다.

우리국민 주재원들은 오후 8시쯤 집결해 오후 9시30분 북측 통행 검사소에 도착해 2개조로 나눠 280명 전원이 우리측으로 귀환해 오후 11시5분쯤 우리국민 전원이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에 전원 입경했다.

앞서 북한은 11일 조평통 명의의 성명을 내고 개성공단 가동 정면 중단 결정에 맞서서 남측인권 전원 추방과 함께 군사통제 구역을 선포했다.

북한은 조평통 성명에서 "개성공업지구에 들어와 있는 모든 남측 인원들은 2016년 2월11이 오후 5시(우리 시간 오후5시 30분)까지 전원 추방한다" 고 밝혔다. 

또 "개성공업지구와 인접한 군사분계선을 전면 봉쇄하고 북남관리구역 서해선육로를 차단하며 개성공업지구를 폐쇄하고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하" 며"개성공업지구에 있는 남측 기업과 관계기관의 설비와 물자 제품을 비록한 모든 자산을 전면 동결한다" 고 했다.

한편 우리측의 개성공단 전면가동중단과 이에 맞선 북측의 개성공업지구 페쇄 및 군사통제구역 선포 뒤 한전은 우리국민이 모두 철수한 뒤 오후 11시53분쯤 11년만에 파주 급전분소에서 원격으로 개성공단에 전력 공급을 완전히 끊었다.

한전은 지난 2007년 350억원을 들여 개성공단 송.변전 설비를 건설 경기도 파주 문산변전소서 개성공단내 평화변전소 총 16.8km를 연결한 154kV 송전 선로와 22.9kV 배전선로를 통해 1시간에 1억9000만kw 전력을 124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공급해왔다. 
 
한전은 지난 2013년 4월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조치에도 10분 1 수준인 3000kw 안팎의 전력은 공급한 바 있다.
 
한전과 더불어 수자원공사(K-water)도 개성시민들과 성공단내 공급하던 수돗물 각각 1만5000톤과 4만5000톤도 단수 조치했다.

과거 개성공단 폐쇄조치에도 인도적 차원에서 단수 조치는 내려지지 않았지만 이번 단수 조치에 따라서 개성시민들의 식수난도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여 주세요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