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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향군인회 본사./아시아뉴스통신DB |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오는 15일 제36대 회장선거를 앞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
향군선거관리위회의 철저한 자격심사를 거친 5명의 후보가?지역별 합동 연설회를 개최하고 있는 상황에서,?국가보훈처가 일부 후보자의 강제 사퇴를 비롯해 선거자체를 무기한 연기시켜야 한다는 등의 논의한 것과 관련해??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가보훈처의 행태에? 향군 시·도회장단을 중심으로 한 대의원들이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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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보훈처는 박승춘 처장은 육사 선배이자 럭비부 선배인 조남풍의 전횡과 독선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입장으로 일관하고, 현재의 후보들에 대해서는 초법적인 월권으로 접근하는 朝三暮四(조삼모사)격인 지도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다.
가. 향군의 부장들은 2015.6.14일 조남풍의 각종 비리에 대해 조사하고, 사실로 확인될 경우 강력한 조치를 강구해 달라고 진정했으나 묵살했다. 국가보훈처로부터 어떤 답변을 받지 못한 향군의 부장들은 6.17일에는 감사원에, 6.24일에는 대통령에게 진정서를 제출했다. 결국 청와대가 진정서를 국민신문고의 성격으로 규정하고 사실 확인을 지시하자, 그때서야 특별감사라는 이름으로 감사반을 투입했다. 향군의 지도감독권을 강조하는 국가보훈처가 조남풍에 대한 감사를 차일피일 미룬 이유가 무엇인가?
나. 특별감사를 실시하기 전, 향군의 부장들은 국가보훈처의 감사실장과의 면담을 통해 조남풍 前(전) 회장의 전횡과 독선, 잘못된 인사의 이면에는 향군에 790억원의 손해를 입힌 BW관련자들로부터 수수한 불법선거자금이 원인이라며, 조남풍의 선거자금과 대의원 매수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와 함께 검찰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조남풍의 선거자금과 관련하여 “조사권이 없다”며 일반적인 감사로만 진행했다. 그리고 2015.7.27일 오전 국방부에서 실시한 브리핑에서 “조남풍 前(전) 회장에 대한 감사원 청구, 검찰 고발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면피성 발언으로만 일관해 참석 기자들로부터 질타를 받은 사실이 있다. 향군의 지도감독권을 강조하는 국가보훈처가 조남풍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청, 검찰 고발에 소극적이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다. 조남풍 구속 기소 후 시·도회장단을 비롯한 대의원들은 ‘이대로 가다간 향군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는 위기의식으로 노조와 일부 이사들과 함께 ‘향군정상화모임’을 결성하였고, 2016.1.23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강제 해임시켰다. 이처럼 조남풍 前(전) 회장의 고발과 구속 기소, 강제 해임은 ‘향군을 살리고, 지키고, 가꾸어야 한다’는 향군인들의 간절한 염원 하에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향군은 자정(自靜) 능력이 없다며 향군을 폄하하고, 향군을 좌지우지하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라. 향군 정관 제45조에는 향군회장이 궐의 시에는 60일 이내에 차기 회장을 선출하도록 명문화되어 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향군을 개혁을 우선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향군을 잘 알지도 못하는 인사와 개혁의 대상자까지 포함해 ‘향군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일방적으로 회장 선거를 1개월 늦추는 정관개정안을 강요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관개정안은 2.23일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대의원들의 거부로 성원조차 되지 못해 자동 폐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국가보훈처는 향군의 회법과 정관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향군을 조종하려는 저의가 무엇인가?
2. 국가보훈처 박승춘 처장은 향군의 회법과 정관, 그리고 선거관리규정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향군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我田引水(아전인수)격으로 법률을 해석하고, 초법적인 선거방해책동을 자행하고 있다.
가. 향군회장의 선거는 향군의 정관과 선거관리 규정에 의해 진행된다. 이에 향군은 제36대 향군회장 선출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엄격한 자격심사를 거쳐 3.31일 5명의 후보자를 공고하였다. 그러나 후보자 공고 직후 3명의 대의원들이 지난 선거에서 금권선거에 연루되었다는 고발이 있었고, 이를 명분으로 국가보훈처는 선거 중지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고발의 이면에 있는 일부 이사와 조직국장의 배후에 국가보훈처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 이 고발 건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으며, 아직까지 어떤 결론도 내려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명의 후보자가 금권선거의 주역으로 확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한 전(前) 비서실장 권영정이 조남풍 1심 공판 과정에서 증언한 190명 대의원의 금품수수설 또한 이들의 금품수수가 확인되지도 않았음에도 기정사실화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 백번을 양보해 이들의 금권선거 연루의혹이 구체성을 띤다 하더라도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면 ‘검찰수사-1심-항고심-최종심(대법원)’까지의 절차를 거치는 데에 수년간 소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리 의혹만으로 후보자격을 박탈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또한 ‘선(先) 개혁, 후(後) 선거’의 명분으로 일방적으로 향군선거를 중단시키려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발상은 유신시대나 5공화국 시대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초법적인 발상이다. 도대체 국가보훈처는 어떤 법률에도 명시되지 않은 초법적인 발상으로 향군 선거를 무기한 연기시키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 3명의 후보가 강제 사퇴될 경우 육사 출신 2명만 후보군으로 남게 된다. 이 중 박용옥 회장직무대행의 경우 향군회장 후보 등록 하루 전에 국가보훈처장과 만났고, 이어서 후보로 등록했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 이러한 설이 사실이라면 결국 3명의 후보를 강제로 사퇴시켰을 경우 육사 출신 1명의 후보만 남게 되는 부담을 피하기 위해 1명의 또 다른 육사출신 후보를 등록시킨 결과라 할 수 있다. 박용옥 회장 직무대행의 경우 조남풍 전(前) 회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고, 조남풍의 전횡과 독선을 방조한 책임이 있다. 국가보훈처는 이러한 인물까지 내세우면서 3명의 타출신 후보들을 강제 사퇴시키려는 저의가 무엇인가?
3.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권력의 사유물이 아니다.
가. 향군은 ‘국가안보 제2보루’를 자처하는 국내 최대의 민간 안보단체이다. 향군이 지향하는 국가안보는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키는 것일 뿐 정부의 지시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주구(走狗)가 아님을 밝혀 둔다. 국가보훈처는 향군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지 말라!
나. 향군은 현역장병들이 할 수 없는 국가안보의 영역을 위해 헌신하는 조직이다. 따라서 국군통수권자에게 절대 충성하는 현역 장병들과 달리 정부가 잘못된 안보정책을 추진할 때 과감하면서도 직접적인 대응도 서슴지 않는다. 실제 지난 좌파정부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만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를 추진했을 때 1천만 서명운동을 벌이고, 이를 바탕으로 한미 양국의 대통령까지 설득하여 사실상 무기한 재연기 시킨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국가보훈처는 향군이 진정한 국가안보 제2보루로 거듭나도록 정치적 중립의 길을 보장하라!
다. 향군을 권력의 개로 만들 생각을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오늘의 향군은 재정위기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나 향군인 모두는‘비록 돈이 없다 해서 자존심까지 버리지 않는다’는 확고한 철학으로 무장되어 있다. 국가보훈처는 몇 푼의 돈으로 향군의 정신과 역할을 왜곡하지 말라!
4. 국가보훈처 박승춘처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
가. 향군은 국가보훈처의 하부기관이 아니다. 정부는 지도감독권을 남용하는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즉각 경질하라!
나. 비육사 출신이 향군회장에 당선되는 것이 그렇게도 싫으면 ‘육사출신이 아니면 향군회장에 출마할 수없다’고 향군 회법과 정관을 개정하라!
다. 부당한 방법과 부당한 압력으로 향군회장 선거에 개입하는 국가보훈처장을 용납할 수 없다. 향군은 박승춘 처장이 있는 한 국가보훈처의 어떤 지도감독권도 인정할 수 없다. 박승춘 처장은 즉각 퇴진하라!
라. 향군이 대한민국과 국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해 헌신하는 진정한 국가안보 제2보루의 소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향군은 지금 절체절명(絶體絶命)의 위기의식과 환골탈태(換骨奪胎)의 정신으로 개혁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향군이 향군다우려면 관권의 주도 하에 개혁의 길을 걸어선 안 될 것입니다. 향군의 개혁에 권력이 개입한다면 정치적인 향군으로 변질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향군은 국가안보라는 대명제를 위한 안보단체가 아니라 권력의 눈치나 보는 꼭두각시로 전락하게 됩니다.
향군이 권력의 성향에 따라 ‘수구골통의 보수’, ‘좌파의 선봉’이라는 오명(汚名)을 쓰게 되는 결과는 어느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예방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향군의 수장을 선출하고, 새로운 회장을 중심으로 과감한 개혁을 단행해야 합니다. 이 길만이 잃어버린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는 지름길입니다.
향군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향군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4월 11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 13개 시·도 회장단 및 대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