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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문 제천시의장, 이근규 시장 ‘허위사실유포’ 반박

[충북=아시아뉴스통신] 정홍철기자 송고시간 2017-12-20 12:02

“이 시장에게 세 번의 기회 준 후 법적대응 나설 것”
20일 충북 제천시의회 김정문 의장이 제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3일 이근규 제천시장의 기자회견에서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충북 제천시의회 김정문 의장이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근규 시장의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의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반박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오늘 우리 의회는 제천예술의전당 건립사업에 대한 입장과 지난 12월 13일 이 시장님의 기자회견중 허위발언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사실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말문을 열고 제천예술의전당 건립사업에 대한 의회의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우리 의회는 14만 제천시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예술의전당을 건립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민선 6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서두를 것이 아니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시민 여러분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논의를 통해 민선 7기에서 제천의 백년대계 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선 5기 공약사업으로 교육문화센터 건립이 추진되어 설계 마무리 단계에 이 시장이 취임해 재검토 사업으로 분류해 사업을 백지화시킴으로써 25억9000만원의 예산이 매몰됐다”며 “사업 백지화 이후 옛 동명초 부지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다가 민선 6기가 6개월 남은 상황에서 시민 여러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도 없고 의회와는 아무 협의도 없이 결국 420억원을 투입해 제천예술의전당을 건립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우리 의회는 예술의전당 건립을 추진하기 전에 전 시장이 같은 장소에 하려고 했던 교육문화센터 건립 백지화로 인한 25억9000만원의 매몰비용 발생에 대한 대 시민 사과와 재추진 배경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며 “십 수억 원이 들어갔던 설계서의 활용을 통한 예산절감 등을 요청하였으나 이 시장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 시장의 ‘정략적 부결’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의장은 “의회에서 예술의전당 건립 실시설계비를 삭감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결한 것에 대해  이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시민과 미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략적으로 부결시킴으로써 시민들의 희망을 날려버렸다’고 했는데 13명의 의원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표결을 하여 ‘9대 4’의 표결 결과가 나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주적으로 표결한 것이 정략적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9대4라는 결과가 정략적이라는 것인지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충북도의회에서 사업타당성과 다른 시군 형평성을 고려해 승인하지 않고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충북도의회의 예산안 의결이 있기까지는 확보되었다고 할 수가 없다”며 “충북도의 지원 계획일 뿐이지 확보라고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13일 이 시장이 기자회견중 허위사실 발표에 대해 언급됐다.

김 의장은 “이 시장은 ‘제천시의회가 2010년 국비 564억원, 도비 28억원의 용두천 복개사업 620억원 삭감하였고, 국도비만 해도 제천시 1년 총예산의 10%나 되는 812억원을 반납했다’고 했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용두천 복개사업은 2010년도 민선5기에 시민여론조사를 해 제천시가 자체적으로 사업취소를 결정한 사안으로 의회의 예산 삭감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7대 의회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안까지 끌어들여 허위로 발표한 것은 의회가 막대한 예산을 삭감해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더 크게는 제천시 발전을 막고 있다고 호도하여 의회와 의원들의 명예와 위상을 깎아 내리려는 저급한 술책이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 시장 본인도 허위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의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 여러분께 소상히 밝혀주기를 요구하였지만 끝내 거절해 의회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며 “이 시장은 이제라도 갈등과 불통의 행정을 해소하고 제천시 발전을 위해 화합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행동을 보여주셔야 하며 의회도 더 이상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이 ‘이 시장을 향한 마지막 경고 메시지’냐는 기자의 질문에 김 의장은 “그렇다”라고 말했으며 향후 검토를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김 의장은 “첫 번째 이 시장과의 티타임을 통해, 두 번째 지난 18일 본회의장에서 그리고 오늘이 세 번째 이 시장을 향한 사과 요구”라고 말했다.

제천시의회는 세 번의 기회를 준 후 이 시장이 더 이상 움직임이 없을 경우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설 태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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