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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흠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
산림청의 사방댐 원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의원(새누리당, 보령·서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5억원을 들여 구축한 사방댐 원격관리시스템 중 절반 가까이가 가동을 중단했다.
해당 시스템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사방댐의 수문을 원격으로 열고 닫을 수 있으며 CCTV로 물놀이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로 지난 2013년 전국적으로 21개소에 설치됐다.
하지만 시스템 구축이후 보안문제가 불거졌는데 시스템 구축업체가 서버를 관리하다보니 수문을 임의로 조작할 수 있으며 물놀이객을 감시?관찰할 수 있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21개소 중 6개소는 지난 2014년 가동을 중단했으며 지난해는 2개소, 올해도 한개소가 사업을 접어 현재는 12개소만 운영 중이다.
당초 21개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2500여개 사방댐으로 확대하기로 했던 계획도 모두 백지화 됐다.
산림청은 보안문제에 따라 서버이전을 고려했지만 개별 서버구축 비용으로만 각기 1억원씩 모두 20억원 이상이 필요해 사업을 포기했다.
그러나 보안문제에 대한 마땅한 해결책은 없이 업체의 양심에만 맡겨둔 상황이라 서버 관리자는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사방댐의 수문을 열고 닫을 수 있으며 물놀이객을 엿볼 수도 있어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지난해 가동을 중단한 경기도 가평군의 유명산자연휴양림의 경우 연간 물놀이객이 30만명이 넘는 곳으로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도 2년 이상 운영됐다.
산림청은 올해 말 산림과학원이 연구 중인 대체장비를 개발하는 대로 시스템을 교체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까지는 상당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흠 의원은 “사방댐 원격관리시스템사업은 예산낭비의 전형적이자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에 무사안일하게 대응한 대표적인 사례이다.”라며 “전국의 모든 시스템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