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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채택문제를 놓고 파행과 정회를 거듭하고 있는 교육문회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의 모습./아시아뉴스통신 DB |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최순실씨와 차은택씨의 증인 채택여부를 놓고 여당과 야당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최순실씨는 청와대 비선실세로 알려지면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정에서 깊숙이 개입되어있다는 의혹을 받고있는 인물이다.
차은택씨는 유명한 영상 전문가로 이효리의 '유고걸', 보아의 '잇유업', 빅뱅의 '거짓말' 등의 뮤직비디오 제작과, 정우성, 전지현의 '2% 부족할 때'등의 유명한 CF영상을 만들어낸 감독인데 박근혜 정부에서 지난 2014년 8월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데 이어, 지난해 창조경제추진단장 겸 문화창조융합본부장으로 발탁됐다.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은 1급 고위공무원이다.
위 두 인물에 대한 2016년 국감 증인채택을 놓고 여당과 야당은 서로 '부당한 정치공세', '청와대 수문장 역할'이라고 맞서면서 국감 곳곳에서 갈등과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 野 '새누리의 국회파업, 국정감사 방해'
야당은 새누리당의 끝나지 않은 국회파업을 주장하며 국정감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문외 야당의원들은 지난 7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새누리당 교문위원들은 일반 증인 채택을 단 한명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국정감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들은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주도한 미르와 케이스포츠재단 설립 및 운영 의혹, 청와대 수석의 대기업 모금 의혹, 정부 산하기관 사업의 미르와 케이스포츠재단 밀어주기 의혹, 최순실씨 딸을 위한 이화여자대학교의 학칙 개정 및 소급적용, 이에 따른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몰아주기 등 국민적 의혹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교문위원들은 "그러나 여당위원들은 2016년 국정감사 증인 채택의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도 뚜렷한 이유도 없이 반대만을 일삼고 있다"면서 최순실, 안종범, 차은택 등의 20여명의 핵심 증인 채택을 반대한 새누리당 교문위원들을 규탄했다.
그들은 "박근혜 정권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며 행정부를 감시하는 입법부의 일원임을 스스로 포기한 새누리당을 규탄한다"면서 "이제라도 여당이 권력형 비리와 국정 농단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증인채택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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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아시아뉴스통신 DB |
◆ 與. '야당의 정치공세 중단해야'
새누리당은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에 대해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폄하했다.
염동렬 새누리당 수석 대변인은 지난 30일, 브리핑을 통해서 전경련의 미르·K스포츠 재단 해산에 대해 야당의 정치공세에 밀려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염 수석은 "더 이상 야당은 의혹 부풀리기와 정치공세, 과도한 기업증인 남발과 줄세우기를 통해 민간의 기부문화를 위축시키고 민간 활동영역을 통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면서 "야당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정치공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의 다른 의원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교문위 국정감사장을 퇴장하면서 "야당이 제기한 의혹들 중 실체가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다"면서 "정치공세로 인한 민간부분의 활동영역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막은 것 뿐"이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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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청와대와 국회의사당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 의혹을 규명하라고 있는게 국정감사, 의혹이라고 안하면 감사는 어떻게?
감사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감독하고 검사하라는 뜻이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하여 감독하고 검사를 하는 것이며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을 대신해 정부의 국정 집행을 감시하는 것이다.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한 의혹은 언론사에 의해 시작되었고 그 의혹의 중심에 '청와대의 개입'이 주요 골자라면 일단 견제권을 가진 국회가 국정감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것은 당연한 국회의 업무이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볼 때 여당의 '의혹만 있을 뿐 실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없기 때문에 야당의 정치공세이기 때문에 핵심 증인 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는 여당의 주장은 설득력이 낮아보인다.
◆ 미르·K스포츠가 민생? 민생국감한다던 야당은 어디갔나...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도 이번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민생을 중요시 한다고 강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게 됐다.
시작부터 파행됐던 국정감사에서 일주일동안 야당은 '새누리당이 국회에 돌아오라'는 말만 했을 뿐 실체적으로 민생을 위한 국정감사에서는 크게 두각을 나타낸 것이 없다.
더군다나 논란의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미르·K스포츠 재단', '백남기씨 농민 부검문제'는 실질적 민생과 관련된 물값 폭등, 정리해고문제와는 거리가 있는 사안이다.
그들의 주장대로 권력형 비리를 캐내는 일도 중요하지만 정리해고문제, 물가 파동 등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가 강조했던 '먹고 사는 민생문제'에 대한 국정감사에 소홀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