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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시 청원구)./아시아뉴스통신DB |
‘010’이동전화 번호 사용률이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 번호자원에 대한 중장기정책을 마련해야 할 미래부가 정작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청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010 이동전화 번호 사용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정부가 이통3사에 할당한 번호 7392만개의 79.9%(5909만개)가 실제 사용되고 있다.
지난 2004년 1월 옛 방통위는 이동전화번호의 브랜드화 방지 및 번호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01X’번호를 ‘010’번호로 전환하는 번호통합정책을 시행해 이동전화서비스를 신규로 가입하거나 변경하는 가입자들은 010번호만 부여받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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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별 010 이동전화 번호 사용현황.(자료제공=변재일 의원실) |
현재 3G와 2G서비스를 제외한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010번호만 사용하고 있다.
사업자별 010 번호사용률은 SKT가 93.2%로 앞으로 사용 가능한 번호는 229만개에 불과하고 KT는 71.5%, LGU+는 64.4%가 사용 중이다.
한편 지역번호‘031’ 또한 할당 번호 수 877만개 중 738개가 사용되고 있어 84.2%의 번호사용률을 기록하고 있다.
010 번호뿐만 아니라 지역별 인구집중으로 인한 국번호 부족도 가시화되고 있어 미래 번호자원 고갈에 대비한 미래부의 적극적인 정책 로드맵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라는 게 변 의원의 분석이다.
변 의원은 “번호자원은 주파수와 마찬가지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필요한 필수자원으로서 이용자 편익과 기술발전을 고려하여 모바일광개토플랜과 같은 장기적 정책이 마련돼야한다”며 “앞으로 닥친 010번호 자원 고갈 문제뿐만 아니라 5G 및 사물인터넷(loT)시대의 수 억개가 소요될 사물인터넷 번호를 대비해 조속한 010번호 통합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또 “104만명에 이르는 ‘01X’ 2G이용자들은 현재 ‘01X’번호를 포기해야만 LTE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선택권을 제약받고 있다”며 “번호자원 정책에는 ‘01X’이용자의 3G 및 4G 서비스 이용을 위한 한시적 번호이동 정책 또한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