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새누리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정우택 의원(충북 청주시 상당구)./아시아뉴스통신DB |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청주 상당)은 14일 오는 2029년에는 전력예비율 2.6% 수준의 전력 수급 위기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해 7월 발표한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는 2029년 전력예비율 21.6%를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이 계획에는 최근의 이상 기온상승, 기술발전(전기자동차) 등 예상치 못한 전력 수요 증가 요인이 반영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 계획에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에 따른 화력발전 축소 정책과 원전 승인 차질 등 전력 공급 부족 문제도 빠졌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전력예비율은 한자리 수치로 내려가면 전력수급이 언제든 비상상황으로 진입할 수 있다고 평가되며, 5% 이하로 떨어지면 전력수급 비상경보가 발령되는 전력 절벽 상황으로 본다.
정 의원은 기온상승(2029년까지 평균기온 0.7℃ 상승)에 따른 전력 수요 초과, 현재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인 우리나라 가정용 전력 소비 증가,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 등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수요를 고려하면 2029년 최대 수요 전력은 기존 계획보다 7.6%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 미세먼지 특별 대책에 따른 노후 석탄화력 폐쇄와 신규 화력 발전의 승인 보류로 인해 계획 대비 전력 공급 설비 용량이 축소되는 것을 비롯해 현재 계획 중인 원전들도 승인 차질 등을 이유로 2029년까지 상업운전이 어려울 경우 국가 전력 설비 용량은 기존 계획 대비 9.2%까지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처럼 전력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당초 제7차 전력수급계획마저 공급 차질을 빚게 되면 2029년 전력예비율은 계획된 21.6%의 10분의 1 정도의 수준인 2.6%로 급락, 전력 수급 위기 상황을 맞게 된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올 여름 무더위로 전력 사용이 폭증하자 ‘에어컨은 4시간만 켜라?’는 정부의 웃지 못할 지침이 더 이상은 나오지 않도록 누진제 검토와 병행해 전력 수급 보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로부터 전력공급이 불가능한 독립적인 전력망을 가지고 있어 현재 기본 계획 기준인 22% 이상 높은 수준의 전력예비율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계획 수립 당시 감안하지 못한 전력 수요.공급 변동 요인들을 반영하는 등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전면 재조정.보완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