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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고등법원./아시아뉴스통신DB |
권선택 대전시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포럼의 설립과정과 활동 성격 및 회의록 작성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부터 대전고법 302호 법정에서 권 시장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검찰 측에서는 사건을 담당했던 이동수 검사를 비롯해 박건영, 김영빈 검사가 출석했으며 권 시장 변호인으로는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노영보, 문정일, 박현성, 변호사가 출석했다.
피고인은 권 시장과 김종학 전 대전시 특보, 김모 전 포럼 사무처장 등 3명이 참석했다.
공판은 포럼 설립 시에 근무한 대전시청 공무원 2명과 포럼 회의록을 작성한 포럼 회원 1명이 증인으로 출석, 이번 사건의 핵심인 포럼의 설립 허가 및 활동 등을 중점적으로 신문했다.
검찰은 먼저 대전시 공무원을 상대로 포럼 설립이 적합한 절차에 이뤄졌는지 여부와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했는지 등을 따졌다.
이에 증인들은 포럼 설립 허가는 규정(행자부 지침)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돼 이뤄졌고 권 시장의 참여 여부는 알지 못했다고 답해 과정에는 문제점이 없음을 시사했다.
또 검찰은 권 시장이 고문으로 활동했던 일의 인지 여부와 운영계획서의 정치적 색깔에 대해 신문했다.
이에 대해 증인은 “권 시장이 고문으로 있었다는 것은 몰랐다”면서도 “포럼의 경우 비영리 단체로 영리 추구인가 아닌가를 따지고 운영계획서만을 봤을 때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정치적인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날 세 번째 증인은 회의록을 작성한 포럼회원으로 회의록을 작성한 시기(날짜)와 회의 여부, 참석자 명단, 포럼 활동 시기 등의 검찰 질문에 ‘모르쇠’로 일관해 변호인단과 재판부에서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검찰 측에서 요청한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은 모두 검찰 측에게 다소 불리한 진술이 나왔다. 두 번째 공판은 12월 12일로 권 시장 측에서 요청한 증인 신문으로 이뤄져 다음 공판도 권 시장에게 유리하게 흘러가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편 이번 파기환송심은 내년 2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공판이 예정된 가운데 두 번째 공판은 오는 12월 12일 권 시장 측에서 요청한 증인 신문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