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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충북 제천시의회(의장 김정문) 제254회 1차 정례회에서 김꽃임 시의원(오른쪽)이 이근규 시장을 상대로 ‘제3산업단지 폐기물매립장 조성 추진’을 주제로 시정질문에 나서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
충북 제천시가 폐기물매립장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또 다시 제3산업단지에 폐기물매립장을 추가로 신청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왕암동 제1산단의 폐기물매립장이 에어돔 붕괴 이후 침출수 유출로 ‘환경대재앙’이 우려되고 천남동에 민간 폐기물매립장 조성으로 민심이반 상황에서 추가로 조성되는 사안이어서 시민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26일 제천시의회(의장 김정문) 제254회 제1차 정례회 마지막날 김꽃임 시의원이 이근규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에 나섰다.
김 의원은 ‘제3산업단지 조성과 왕암동 폐기물매립장 안정화 사업에 대하여’를 주제로 추가로 추진 중인 폐기물매립장에 대해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제3산단 폐기물매립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시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밀실로 추진된 점, 사업비가 과도하게 증가된 점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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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제천시 제3산업단지 총사업비 변동 내역.(자료출처=김꽃임 제천시의원) |
지난 2015년 12월31일 제3산단 지정 승인공시 때 총 사업비 1320억원은 6월 현재 승인신청시 1957억원으로 무려 637억원이 늘었다.
또 환경부서 조차도 알지 못한 채 13일 만에 폐기물매립장 조성 계획이 결정된 것도 지적됐다.
김 의원은 “환경부서 조차도 알지 못한 채 지역개발과 제3산단TF팀만 알고 있었다”며 “시민과 시의회에 알리지도 않고 13일 만에 폐기물매립장 조성을 결정했다”고 돌직구를 날렸다.
이 시장은 “폐기물매립장 조성 신청만 했을 뿐 제2산단 처럼 폐기물매립장을 조성하지 않을 수 있다”고 에둘렀다.
김 의원은 “2015년 1320억원 사업비가 2017년 1957억으로 늘어났다. 시장이 인지하고 있었나”라고 물었다.
이 시장은 “일고 있었다. 용수공급, 폐기물 매립장, 진입도로 등의 비용상승 요인이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증액된 637억중 제천시비 200억 투자 기타비용 330억이 증가했다. 언론에는 260억 정도 증가한다고 했는데 왜 틀리나”를 물었다.
이 시장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무엇인지 모른다. 다만 평당 45만원대의 분양가는 경쟁력 있다고 판단한다. 시비는 많이 투자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개발계획승인이 2015년에 이루어지고 2017년 주민의견 청취가 있었다. 원주환경청에서 보완요청을 20여 가지 했는데 그중 하나가 폐기물매립장이다”며 “본 계획에는 매립장 없었으나 나중에 추가되었는데 왕암동 매립장보다 크다. 보완요청 13일만에 사업계획 승인이유는 무엇인지”를 따져 물었다.
이 시장은 “환경부에서 요청한 것으로 지정폐기물 위탁처리는 당연하다”며 “그러나 사업허가 요건에 매립장은 꼭 필요하다. 2산단을 원용해서 시행할 예정이다”이라고 에둘렀다.
김 의원은 “폐기물매립장 계획수립 시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13일만에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년간 1만5000톤은 허수다. 허수에 시간낭비 하면 안 된다”며 “제3산단에 좋은 우량기업 유치하면 폐기물이 적게 나온다. (폐기물매립장)안 만들어도 된다. 2산단에도 매립장계획 있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면 산업폐기물 매립장 들어온다”고 따졌다.
이 시장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3산단에 설치신청은 법정사항이다. 그러나 실제는 배출량에 따라 설치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신청서식에는 들어있어도 안만들 수 있다. 왕암동도 문제는 없었다. 부실시공 때문이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환경부는 매립장을 늘려야하는 입장이라 설치하려고 할 것”이라며 “제천시는 의도적으로 숨긴 것인가? 설치여부를 명확하게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환경영향평가대로 시행하겠다. 지정폐기물은 국가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제천시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제3산단에 폐수종말처리장 건설도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폐수종말처리장 143억(국비 70%, 지방비 30%) 투자계획”이라며 “종말처리장 운영비는 기업이 부담한다. 기업체가 운영되지 않아 종말처리장 운영 못하는 곳도 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봉양을 활용하면 188억이 들고 3산단에 만들면 143억이 든다”며 “그래서 3산단에 만들고자 한다”고 답했다.
다시 김 의원은 “기업체들이 부담되면 시가 지원하나? 7월 승인받는 것 중요하지 않다. 전문가 의견 들어야 한다”며 “3산단 조성계획이 오래되어 변화가 많이 생겼다. 단지조성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리스크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2010년 중앙정부는 균형발전을 추진했으나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는 수도권규제를 완화했다”며 “새 정부는 균형발전 기조를 가지고 있어 제천유입기업 많아질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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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2년 12월 8일 에어돔이 붕괴된 충북 제천1산단 폐기물매립장./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
에어돔 붕괴 이후 침출수 유출로 환경재앙을 예고하고 있는 제1산단 폐기물매립장으로 화제가 옮겨졌다.
김 의원은 “애초 매립량 6만3000톤 규모를 충북도와 충북개발공사에서 증설했다”며 “시에서 반대하다가 17만3000톤으로 조정했다. 도지사 승인사항이니 충북도와 개발공사에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따졌다.
이 시장은 “과거의 일이라 참고만 하겠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 많은 돈이 더 들어간다. 대책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 시장은 “제천시 책임이다. 지방자치시대에는 승인자가 책임져야한다”며 “시가 책임 있게 행정을 했다면 왕암 폐기물매립장 사태는 없었다. 현재 국비지원이 8대2라 국가지원이 크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지난번 침출수 7만2000톤 연계처리 비용이 70억 정도다”며 “업체가 4000만원만 부담했다. 12만톤 침출수는 정확한가?”라고 물었다.
이 시장은 “소유권이전 못하는 이유다. 약7만톤 처리예정이지만 중간에서 지하수 유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책임질 수 없다”고 답했다.
침출수가 유출된 매립장의 안정화 방법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폐기물 매립장 4면 처리하면 바닥은 어떻게 하나?”라고 따졌다.
이 시장은 “바닥은 암반이라 문제없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예측불가한 상황이 되면 어쩌나? 대비하기 위해 설계부터 시민들이 참여해야하고 시민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시정은 의회가 알기 전에 시가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며 “시민들에게 알려야할 것은 알려야 한다. 공청회가 필요하다. 폐기물 매립장은 리스크를 감안해 진행해야 한다”고 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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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충북 제천시의회 제25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성명중 시의원이 김꽃임 의원의 시정질문 후 추가질문에 나서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
김 의원에 이어 성명중 의원이 추가질문에 나섰다.
성 의원은 “시장답변을 들으면서 문제를 느낀다”며 “정책 결정되면 의사록공개 해야 하지 않나?”라고 따졌다.
이 시장은 “매립장 설치하지만 위탁한다. 매립장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행정절차일 뿐이다”고 답했다.
성 의원은 “외부물량 반입금지, 거리상 조건 등의 조건부 승인을 어긴 업체 있었다”며 “행정소송에서 졌다. 행정규제 불가능이라는 점을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환경부장관도 동의했다”며 “국가책임의 사업으로 시행되도록 노력한다고 한다”고 답했다.
성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부실을 거론하면서 공탁제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 시장은 “개인의견으로 공감한다. 기관에서 검토 중이다”고 답했다.
성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기업이 300여개나 짜맞추기식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관에 의해 다시 검토가 가능하다”며 “2000억 대형시책사업 사업자에게 면죄부 주면 안 된다. 우리시에서 모범적으로 시행해 볼 의향이 있는가”를 물었다.
이 시장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잘 아는 곳이다. 지인들도 일하는 곳”이라며 “시장으로서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다. 믿어 달라”고 답했다.
제3산단 폐기물매립장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2015년 12월31일 제천 제3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승인고시 ▶2016년 7월22일 제3산단 지정 변경 승인고시 ▶2016년 9월28일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고 ▶2017년 1월13일 제3산단 주민 의견 청취 및 합동설명회(봉양주민센터) ▶2017년 5월11일 산업단지 계획 관계기관 협의 의견통보(7차), 환경영향평가 보완 요청(원주지방환경청→제천시) ▶2017년 5월 24일 제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계획 수립 회신 ▶2017년 6월 21일 충북도 산업단지심의위원회에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요청, 원주환경청과 협의 지연으로 7월로 연기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