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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좌측)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우측)아시아뉴스통신=박신웅기자 |
여야는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쳤지만, 개헌 시기와 내용을 두고 여전히 줄다리기를 하고있다.
더욱이 개헌 시기와 관련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특위의 본격 가동을 주문하며 2월 내 국민 개헌안 마련 입장을 밝히고 있는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충분한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개헌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특위가 구성됐음에도 여야간 양보없는 대립구도가 이어지자 정치권에서는 국민적 열망이 높은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3월까지 국회가 합으로인한 개헌안을 발의하지 못하면 정부주도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대통령 개헌안이 마련되더라도 국회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사실상 개헌통과는 힘들어 보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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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지긴 위한 전제조건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정상회담을 비롯한 어떤 만남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DB |
이에따라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2월 내 국민 개헌안을 만들어 6월 개헌 약속 이행을 위해 여야가 합의한 개헌특위를 본격 가동할 것"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개헌 발의권이 마지막 수단이 되지 않도록 국회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작은 차이는 극복하고 여야가 결론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0년만에 찾아 온 개헌 적기를 끝내 정략적 계산으로 좌초시킨다면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헌법기관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개헌을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이날 개헌 시기를 두고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입장을 강력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개헌 정개특위 첫 회의에서 "작년 12월29일 국회가 많은 진통을 겪은 문제가, 민주당은 2월말 까지 형식적 국회 개헌 논의를 마치고 문재인 대통령 개헌으로 가기위한 술책을 가져 한국당이 반발했기 때문"이라며 "문 대통령은 개헌은 전적으로 국민 몫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의 개헌안 주장을 정말 나쁜 개헌안이라고 보고 제대로 막아야겠다 생각한다"며 "금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하고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한 이유는 국민적 요구가 제왕적 통제 종식 요구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