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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박신웅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청와대가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나눠 상호 견제·전문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고 촛불혁명의 원인을 제공한 기관으로서 국민을 억압하거나 탄압하며 주권자 위에 군림해온 권력기관을 제자리에 돌려놔야 한다”며 “이것을 권력기관 ‘힘빼기’라고 지적하는 것은 마치 촛불혁명이 준 시대적 과제를 잊어버렸거나 엉뚱한 데 힘써온 권력기관의 잘못을 덮어주려는 의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당과 야당도 권력기관 개혁을 바라는 국민 요구에 부응해 사개특위 논의에 성실히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지난날 권력기관이 집권 세력을 등에 업거나 충실한 손발이 되었을 뿐 한 번도 국민의 편에 서지 않았다"면서 "그 과정에서 어떠한 견제장치도 없었던 탓에 오히려 국민 위에 군림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주역이 된 바 있고, 국정원은 정치개입을 한 바 있고, 경찰은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으로부터 책임을 져야 하는 기관"이라며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고 주권자 위에 군림해 온 권력기관을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 권력개혁안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데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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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나윤 기자 |
우 원식 원내대표는 "이런 측면에서 어제 청와대가 발표한 3대 권력기관 개혁 방안은 방향과 목표가 바람직하다"며 "견제와 균형이라는 대원칙하에 권력기관의 작동 방식을 민주화해 권력 남용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명박·박근혜 정권하에서 자행된 일탈과 범죄적 행위는 민주주의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었다"며 "이런 일이 가능한 배경은 이들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 장치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력기관 개혁안은 국민 위에 군림한 권력기관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시작점"이라며 "검찰, 경찰, 국정원은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뼈를 깎는 성찰과 개혁에 나서야 한다. 국회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아울러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해빙 무드가 조성된 것과 관련해선 "야당의 마타도어식 주장으로 남북관계에 모처럼 부는 훈풍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평화의 기운이 한반도 전체로 퍼질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