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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의회 민간 어린이집 지도점검 엉망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21-06-16 00:46

고양시의회 전경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엄성은(국민의힘) 고양시의원은 14일 구청행정사무감사에서 “각 구청에서 제출한 어린이집 지도·감독사항 자료에는 지적사항이 없다고 하였으나 실제 이와 관련된 세부서류를 확인해본 결과 문제점이 심각하였다”면서 “40인 이상 민간어린이집 급식정산서류의 경우 품목에 맞지않는 물품구입 등 기본적인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꽤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법으로 규정되어 반드시 정보공개포털에 공시내용이 정확하게 입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긴 어린이집의 지도점검은커녕 입력여부조차 확인하지 않는 등 민간어린이집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엄 의원은 지난해 코로나19로 현장지도점검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으나 오히려 몇 몇 타 시의 구에서는 어린이집 정보공시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나아가 전국 최초로 ‘정보공시의 날’을 지정하여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는데반하여 우리시는 너무나 안일한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각 구청에 정보공시에 대한 집중점검을 주문했다.

어린이집 정보공시는 정보공개포털에 각 어린이집 운영 전반의 주요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부모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어린이집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도점검 시 정보공시 누락이 3년 내 두 번 반복하면 어린이집 운영정지나 대체과징금의 처분을 받는다.

끝으로 그는 “부서에서 행감자료 요청에도 불구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어린이집이 수두룩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물으면서 제출한 급식관련 서류 또한 엉터리 납품서 등 믿기힘든 내용이 많았다”면서 “이대로라면 그 피해가 유아들에게 고스란히 갈 수 밖에 없다면서 어떻게 이런지경까지 방치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며 관계자를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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