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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전남지부./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 기자]전라남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가 또다시 충돌하고 나섰다.
각종 현안마다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전남교육청이 추진하고 잇는 선진형 학교 담당은 화장실 사업이 논란의 주체가 됐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11일 성명을 통해 “2년간 22개학교에 164억 원, 학교당 많게는 1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면서, ‘황금 화장실’이라는 조롱 섞인 말까지 나오고 있다. 전남교육청이 교육 재정을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근본적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심각한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학교 현장에서 절실한 것은 일부 학교의 화려한 공간이 아니라, 모든 학생과 교사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청결한 화장실 개선이다. 그러나 전남교육청은 33개교 교에만 164억 원을 쏟아붓고, 다수 학교의 현실적 불편은 외면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남교육청은 2025년 기초학력 지원 예산을 전국에서 가장 크게 삭감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는 교직원 전문적학습공동체 지원비는 0원으로 전액 삭감됐고, 2학기 시작임에도 불구하고 출장비조차 삭감돼 지급되는 학교도 존재한다. 그런데 화장실 리모델링에는 수십억 원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다. 아이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전문성은 뒷전이고, 부대 시설 치장만 앞세우는 모습에 교육 재정의 우선순위를 근본적으로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무기력한 도의회, 사라진 견제 기능 ▲철저한 조사와 공개, 책임 있는 검증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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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교육청 슬로건./아시아뉴스통신DB |
이에 대해 전남도교육청이 즉각 반박에 나섰다.
전라남도교육청은 “‘다담은 화장실 사업’은 단순한 보수를 넘어서, 위생 환경 개선은 물론, 학생의 정서적 안정과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창의적 공간 혁신 사업이다. 기존의 ‘노후 화장실 개선사업’과는 추진 목적, 선정 기준, 사업 방식이 명확히 구분되는 별도의 정책 사업으로, 상호 중복되지 않고 병행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교육청은 ‘노후 화장실 개선사업’을 도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화장실 노후도를 수치화한 배점표를 통해 시급성을 평가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예산을 공정하게 배분하며, 위생과 안전을 확보하는 기초 인프라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다담은 화장실 사업’은 미래형 학교 공간 혁신의 일환으로, 학생의 이용 편의성과 심리적 안정, 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창의적 설계를 특징으로 건축 경과 연수 40년 미만 학교 중 사업 참여를 희망한 학교를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구조 변경이 용이하고 창의적 공간 조성이 가능한 학교에 우선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60억이며, 기존 화장실 보수·증축 단가의 약 1.5배 수준으로 산정했으며 이는 단순한 외형 개선이 아닌, 위생 환경과 학생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공간 구조 재설계에 따른 필수 비용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존과 달리 화장실 내부뿐 아니라 진입공간까지 포함한 전체 공간을 확장·정비하면서 단가가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위생적 환경 유지를 위한 냉난방기 설치 ▲학생 체격 변화에 대응한 칸 크기 조정 ▲학생‧교사‧학부모가 함께 설계에 참여한 사용자 중심 디자인 적용 등이 포함돼, 단가 상승의 원인이 됐지만 교육적·공공적 가치가 높은 항목들이다고 반박했다.
사업 추진 과정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모든 계약을 공개입찰 방식으로 투명하게 진행했으며, 설계, 시공, 감리 전 과정에 외부 전문가와 기술진이 참여했다고 했다.
또한, 관급자재(칸막이 등)는 전남 지역 업체를 우선 선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점도 빼놓지 않고 설명했다.
전라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다담은 화장실 사업은 학생의 건강, 안전,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변화이자, 교육환경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시대적 요구”라며 “공정한 절차와 명확한 기준에 따라 추진된 사업인 만큼, 사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jugo33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