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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 기자 |
[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은 29일 전남도청 종합기자단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출마에 대한 입장은 국정감사가 끝나고 밝히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신 위원장은 자천타천으로 내년 도지사 출마가 유력시되고 있는 가운데 간담회에서 “제가 여러분들 응원 덕분에 지금 내년도 이 지방선거 문제도 저는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전남 정치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오긴 했는데 지방자치 30년 동안의 결과물이 사실 현재 우리들의 지표 아니겠는가”반문하며 “경제.인구 지표 등 여러 가지 삶의 여건에 대한 지표가 다 있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소멸에 직면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 문제는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닌 구조적이고 장기적으로 축적된 것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를 잘 풀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책임은 30년 동안 집권해 왔던 우리 민주당의 책임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이 전남을 책임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크게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무엇보다 “전남의 문제를 해결하고 전남의 민주당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그래서 새로운 미래를 한번 만드는 데 열심히 노력해 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해 출마에 무게중심을 뒀다.
신 위원장은 전남도의 가장 시급한 과제에 대해 “도민 모두가 자긍심을 갖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즉 “농림수축산업이 발달한 전남도에 사는 도민들이 삶의 터전에 대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누가 전남에서 살겠는가”라며 “최근 통과되거나 대표발의한 양곡관리법, 농산물가격안정법, 농어촌 기본소득법도 여기에서 출발했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무안 등에서 나오는 마늘.양파 재배농민, 해남을 비롯한 배추 농가, 진도 대파 농가등이 반복적으로 제값에 팔지 못하는 가 하면 애써 키운 쌀을 광장이나 도청앞에 쌓아두는 것을 보면 우리 호남인들의 자긍심에 찬물을 끼얻는 것이나 다름 아니다”며 부연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인구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로 시대를 정치가 뒤따라가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5000만명중 15만명이 작습니까”라고 기자에게 물은 뒤 “제가 2003년 나주시장이 됐을 때 인구절벽 문제를 실감했다. 당시 나주시의 인구가 10만 정도 됐는데 시장 첫해에 1800여명이 줄었다. 해마다 약 2000명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심각함을 느꼈지만 당시에는 누구도 걱정하지 않았다. 당시 비상사태를 선포했어야 하는데 많이 늦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주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 혁신도시 이전 운동을 전개해 지금의 나주 혁신도시가 조성되게 됐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중요한 것은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받아 들여야 한다. 하지만 고령화 지수가 35~40%대였는데 지금은 45%가 넘어가 버렸다”며 “청년인구가 늘어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함께 신 위원장은 민생소비쿠폰 사용처 확대, 농어촌기본소득법 추진, 정부조직법 개정,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대한 성과와 비전을 밝혔다.
신 위원장은 먼저 농어촌·도서지역 소비쿠폰 사용처 확대 과정을 설명했다.
“농어촌 주민들은 소비쿠폰을 받아도 사용할 곳이 거의 없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하지 못했다. 읍·면 지역 슈퍼마켓은 품목이 제한적이고, 신선식품을 살 수 있는 하나로마트마저 사용처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시절 도입된 ‘연 매출 30억 이상’ 제한 규정을 행정안전부가 소비쿠폰에도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8월 5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했고, 이후 정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당초 110개 면 121곳에 불과하던 소비쿠폰 사용처가 현재 545개 면 654곳으로 확대됐다.
신위원장은 “앞으로도 소비쿠폰이 농어촌 주민에게 ‘받아놓고도 못 쓰는 종이조가리’가 아니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로 자리잡도록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꼼꼼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어촌 인구 급감, 소득 불안정, 기후위기 등 복합 위기를 지적하며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민의 삶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지방소멸을 막는 구조적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용혜인 의원과 함께 농어촌기본소득법을 공동 발의했으며,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역사회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임을 설명했다.
법안은 행정안전부를 총괄 부처로 두고 중앙·지방정부가 재정을 분담하며, 1년 이상 거주한 농어촌 주민에게 정기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도록 했다.
특히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 상권과 일자리로 선순환되도록 설계했다.
신 위원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줄이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라며, “제도가 정착되면 청년과 가구가 농촌에 머물고, 교육·주거·교통·보건 서비스 확충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 위원장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78년간 절대 권력을 휘둘러온 정치검찰 체제를 국민의 이름으로 해체하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았다”고 평가했다.
개정안은 ▲검찰청 폐지 후 법무부 소속 공소청 설치(기소 전담),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중대범죄 수사 전담) 등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권한 집중을 해소하고,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신 위원장은 “특정 권력기관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구조를 해체했다”며,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재난·안전 관리와 지역 균형발전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신 위원장은 지난 15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지역의 창의적 시도와 혁신을 보장하는 특별법 제정”을 제안하며, 전남·부산을 양축으로 수도권에 대등한 남부권 경제권역 구축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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