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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 기자]전남 신안군이 20일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시범사업은 소멸 위기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복원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비 3400억 원 가량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매월 일정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안군은 민선 7기 전국 최초로 도입했던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햇빛연금, 바람연금)를 연계해 신안형 기본소득 모델을 사업계획으로 제시했다.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독특한 순환경제 생태계를 만들려는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신안군은 분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안군의회에서 기본소득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재정부담에도 적극 협조하는 등 신안군 전체가 일치된 의지로 공모에 참여했던 것도 사업 선정에 주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신안형 기본소득 사업모델은 내년부터 2년간 월평균 15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 포인트(세부계획, 부처와 협의 과정에서 정확한 지급액 수준은 달라질 수 있음)를 전 군민에게 카드로 교부해서 군민이 생활서비스 소비에 편히 사용하도록 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2년간 총 1446억 원(국비 579억 원, 도비 260억 원, 군비 607억 원)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만큼 향후 재생에너지 개발이익금과 연계해서 군비를 절약하고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서 탄탄한 재원구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은 “그동안 우리 군이 추진해 온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가 공인받은 것 같다”라는 소감과 함께, “창군 이래 단일사업으로는 가장 큰 규모, 가장 넓은 범위의 사업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서 군민들의 삶이 한결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신안군은 향후 정부 예산반영 여부, 부처 협의, 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친 이후 사업의 구체적인 윤곽을 제시하되 지급대상자는 사업개시일인 2026년 1월 1일로부터 30일 전에 주소지를 둔 주민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신안군의회(의장 이상주)는 신안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2026~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된 것에 대해 군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의 뜻을 전하며, 향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상주 의장은 “이번 시범사업 선정은 군민과 행정, 그리고 의회가 삼위일체가 돼 이뤄낸 매우 소중한 성과”라고 강조하며, “신안군의회는 기본소득의 안정적인 정착과 더불어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 마련을 위해 아낌없이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신안군은 이미 햇빛연금을 통해 지역 공동체 복원의 가능성을 입증한 바 있다”라며, “이번 신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대한민국 농어촌의 새로운 희망 모델이자 표준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jugo33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