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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목포시지역위원회는 목포시의회 시민의방에서 목포시 재정운영에 대한 정책 제안 및 설명회를 개최했다./진보당목포시지역위원회 |
[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 기자]진보당 목포시지역위원회는 21일 목포시 재정운영에 대한 정책 제안 및 설명회 이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목포시 재정 위기론은 과장된 측면이 있으며, 문제의 본질은 ‘재정 부족’이 아니라 ‘비효율적 운용’에 있다고 지적했다.
진보당 목포시지역위원회는 목포시의회 시민의방에서 이정석 위원장이 목포시 재정운영에 대한 정책제안을 발표한 데 이어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목포시 최근 3년간 결산분석 내용과 재정운영에 대한 정책 설명회를 가졌다.
위원회는 최근 3년간의 예·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출 대비 이월비율 증가, 대규모 순세계잉여금, 불용예산 누적 등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돈은 있는데 바로 못 쓰는 구조'로 고착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이 규정한 ‘수지균형과 건전성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보당은 특히 목포시의회의 감시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결산검사위원회가 매년 ▲세출이월 과다 ▲세입 미편성 ▲불용액·추경 부적정 등을 반복 지적했음에도, 의회의 심의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실질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산은 했지만 시정은 없었다”는 점에서, 형식적인 감시체계가 행정의 경직성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꼬집었다.
진보당 목포시위원회는 11월 열릴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3대 요구와 2대 정책제안을 제시했다.
우선 3대 요구로는 ▲불용·이월 억제, 시민 체감사업 우선 편성 ▲‘집행력 중심 예산’으로 신뢰 회복 ▲이월 억제 제도화이다.
즉 불용이 예상되거나 집행 불확실한 사업은 감액하고, 안전·복지·생활SOC에 우선 배치하며 반복 이월·지연 사업은 감액하고, 성과연동제 도입으로 집행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결산–예산 연계제 도입:반복 지적된 사항의 이행률을 평가하고, 예산삭감·조정에 자동 반영 ▲‘이월금 시민공개제’ 신설:부서별·사업별 이월금 현황을 시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개 등 2가지를 제안했다.
진보당 목포시지역위원회는 “이번 5차 추경과 2026년 본예산이 목포 재정의 체질을 바꾸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며,“시민의 세금이 제때 쓰이고, 시정이 신뢰받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재정감시와 정책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한 시민은 “목포시의 재정이 바닥나 파탄에 이를 지경인것처럼 과장돼 목포의 이미지가 실추됐는데 이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것이 가장 큰 원인이며 여기서 더불어민주당도 자유로울수 없는 만큼 국회의원은 물론 시도의원들이 똑바로 정신차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jugo33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