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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오세희 의원실) |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공지능(AI)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제정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17일, 중소기업ˑ소상공인의 인공지능 기반 전환(AX)을 뒷받침하기 위한 종합 지원체계를 담은 「중소기업ˑ소상공인 인공지능 전환 촉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소기업ˑ소상공인은 디지털 전환이 여전히 초기 단계이며, 인공지능 도입률도 극히 낮다. 데이터 활용 기반, 전문 인력, 자금 지원도 부족해 개별 사업 중심으로는 구조적 전환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AI 도입을 위한 컨설팅ˑ솔루션, 데이터ˑ인력ˑ자금 지원이 부처별로 분산된 반면, 현장에서 체감할 종합 지원 법체계는 부재하다는 한계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오 의원의 제정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컨트롤타워로 삼아 중소기업ˑ소상공인의 AI 전환을 종합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3년마다 인공지능 전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성과 평가를 해 정책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인공지능 전환위원회와 전담 기관을 통해 업종ˑ규모별 맞춤 지원, 전문인력양성ˑ파견, 인력 매칭, 금융ˑ세제ˑ투자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데이터 품질 향상·표준화 플랫폼 구축, 안전한 데이터 활용·특례 지원, 인공지능 전문기업 육성, 규제 특례·규제 배심원제 운용, 시ˑ도별 시행계획 및 혁신 허브 지정 등을 통해 AI 전환 기반을 함께 구축하도록 했다.
법안이 제정되면 중소기업ˑ소상공인은 업종ˑ규모에 맞는 AI 솔루션ˑ데이터ˑ인력ˑ자금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받아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데이터 활용ˑ규제 대응ˑ지식재산 보호 기반을 정비함으로써 위험은 줄이고 혁신 기회는 확대되는 안정적 AI 전환 환경이 마련될 전망이다.
오세희 의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허리이지만, 인공지능 전환에서 가장 뒤처져 있는 취약계층이기도 하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데이터ˑ인력ˑ자금ˑ규제 개선을 아우르는 전방위 지원체계를 마련해 중소기업ˑ소상공인의 AI 전환을 국가 전략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