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토론 사진
신상진 국민의힘 성남시장 후보 선대위는 “김병욱 민주당 성남시장 후보의 반복적인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점입가경”이라며 “28일(목) 김병욱 후보가 보도자료를 통해 ‘백현마이스역’ 공약을 거론하며 신상진 후보를 근거 없이 재차 비방하고 폄훼한 것은 ‘악의적 왜곡’이자 ‘정치선동’”이라고 직격했다. 김병욱 후보의 오늘 선동은, 김 후보가 분당 재건축 단지의 공공기여금 산정방식을 왜곡해 신상진 후보를 비방하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지 단 하루만의 일이다.
김병욱 후보는 보도자료에서 다음의 세 가지 의문을 제기했다. ▲왜 민선 8기 시장직 취임 후 처음 사업계획에서 백현마이스역을 제외했는가? ▲왜 2025년 말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발표하지 않았는가? ▲왜 올해(2026년) 2월 사전타당성조사를 ‘일시 정지’, ‘돌연 중단’시켰는가?
이에 대해 신상진 후보 선대위 측은 다음과 같이 조목조목 반박했다.
첫째, ‘왜 처음 사업계획에서 백현마이스역을 제외했는가’라는 질문에는 “현재 운영 중인 철도노선에 역을 신설하려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해 원인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며 “거기에 더해 경제성 타당성 검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추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김 후보측에서 모를 리가 없다”고 김 후보의 의도성을 겨냥했다.
이어 “따라서 초기 사업계획에서 역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의도적 배제가 아니라, 법적·제도적 절차상 불가피한 결과였다는 것 역시 분명 알고 있을 텐데 질문의 의도가 너무 악의적이어서 대답할 가치조차 못 느끼겠다”고 반박했다.
두 번째로 ‘왜 작년 말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발표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백현마이스 역사 신설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 진행 중이며, 역사 신설이 확정되려면 산출된 경제성이 국토교통부에서 공식 인정을 받아야 한다”며 “또한 경제성 산출에 적용되는 장래개발계획은 실시계획승인 또는 이에 준하는 단계 이후에만 인정된다”고 맞받아쳤다.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를 김 후보가 '숨긴다'거나 '못한다'고 표현한 것은 행정 절차를 고의로 무시한 악의적 왜곡이라는 설명이다.
셋째, ‘왜 올해(2026년) 2월 사전타당성조사를 ’돌연 중단‘, ’일시 정지‘시켰느냐’는 질문에는“조사 중단이 아니고 일시 정지 상태”임을 강조하며 “김 후보가 일시 정지’와 ‘중단’이라는 단어의 법적 차이를 교묘하게 비틀어, 마치 성남시가 투명하지못한 이유로 사업을 무책임하게 포기하거나 중단한 것처럼 문자메시지와 보도자료를 통해 가짜뉴스를 무차별적으로 퍼뜨렸다”고 성토했다.
신 후보 측은 “역 신설에 대한 사업비 산출 등 세부 검토를 위해서는 백현마이스 건축 설계 결과가 필요하나, 현재까지 건축 설계 공모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백현마이스 건축계획이 확정된 이후 과업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용역을 일시 정지한 것”이라고 김 후보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신상진 후보 측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 때문인지, 김병욱 후보가 초조한 것 같다”며 “정작 TV토론회에서는 백현마이스역 관련해서 일언반구 한 마디도 없었던 분이, 백현마이스역 신설을 위해 애쓰고 있는 신상진 후보를 비난하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끝으로 신 후보 측은 “사실왜곡으로 정치선동할 시간에 백현마이스역 신설에 방해 요인이 될 메트로 1·2호선 추진 공약이나 재고해 보라”며 “반복되는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고 경고했다.
[아시아뉴스통신=양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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