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경기도지사./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양종식 기자] 일각에서 경기도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타 광역지자체보다 낮아 재정 상태가 양호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숫자만 그럴싸한 빈껍데기 지표"라며 재정 구조의 심각성을 정면으로 지목하고 나섰다.
추미애 지사는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현 경기도 재정은 재정파탄으로 이대로면 부도 상황”이라며, 당장 대출 만기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책임 있는 가장의 자세가 아니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 지사는 특정 지표 하나만으로 재정 건전성을 판단하는 착시 현상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해 예산 대비 빚의 비중만 보는 '예산 대비 채무비율(12%대)'은 실질적인 상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경기도의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15.3%로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24년 기준 경기도의 자산은 약 43조 3천억 원, 부채는 약 6조 6천억 원으로, 서울(약 150조 원), 인천(약 64조 원), 부산(약 50조 원) 등 타 광역지자체에 비해 살림 규모 대비 보유 자산 밑천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채무가 늘어나는 속도 역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광역지방정부의 채무가 약 36조7천억 원에서 41조5천억 원으로 12.7%(약 4조 6천억 원) 증가하는 동안 경기도의 채무는 약 4조 5천억 원에서 6조 1천억 원으로 36.1%(1조 6천억 원) 폭증해 전국 평균보다 세 배 가까이 빠른 증가세를 나타냈다.
불안정한 세입 구조 또한 재정 위기를 가중시키는 핵심 원인으로 꼽혔다. 경기도 지방세 수입의 절반가량이 부동산 경기 영향에 민감한 취득세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23.5%)이나 대전(21%) 등 타 지자체와 비교하면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다.
특·광역시는 산업경제가 좋아지면 세수도 이에 비례해 증가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 상대적으로 다양하고 안정적인 세원을 갖춘 타 특·광역시와 달리 취득세 외에 세원이 없는 경기도는 경기 변동에 매우 취약하다는 분석이다.
추 지사는 “신생아 유입과 고령화로 인해 필수 고정 지출은 급증하는 반면 세입 여력은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다가오는 위험을 알면서도 무시하다 악재를 맞이하는 '회색 코뿔소'가 이미 코앞까지 다가왔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1,420만 도민의 삶과 세금을 책임지는 도지사라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되묻고 싶다”며 강도 높은 재정 구조 개선 조치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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