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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학생 수 중심 교육교부금 개편, 농어촌 학교 존립 위협”/사진제공=충남도의회 |
도의회 의원 일동은 19일 성명을 내고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부금 산정 기준을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학생 수와 경상성장률 중심으로 바꾸려는 것은 충남의 교육 현실을 외면한 조치”라고 밝혔다.
도의회는 학생 수를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면 수도권과 대도시에 교육재정이 집중되고, 농어촌 소규모 학교는 운영 기반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충남은 천안·아산 등 도시지역의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동시에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필수 교육시설을 유지해야 하는 도농 복합지역이다.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예산을 축소하면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이 커지고 국가 균형발전에도 역행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교육재정의 상당 부분이 학생 수와 관계없이 지출되는 고정비용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학교 운영비와 교직원 인건비, 시설 안전, 급식환경 개선비 등 교육예산의 90% 이상이 학교와 학급 단위로 발생하는 경직성 비용이라는 설명이다.
도의회는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인공지능 디지털교육 등 새로운 교육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육재정을 단기적인 인구 지표에 연동하면 미래세대의 학습권과 교육환경이 훼손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제 지표를 근거로 국내 교육투자가 과도하지 않다는 입장도 내놨다. 도의회에 따르면 2025년 IMD 평가에서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교육비 비중은 36위, 초등교사 1인당 학생 수는 42위인 반면 PISA 학업성취도는 세계 5위를 기록했다.
도의회는 정부에 ▲현행 내국세 연동 체제 유지 ▲유아·고등·평생교육 예산 확대를 위한 별도의 안정적인 법정 재원 마련 ▲충남의 도농 복합적 특성을 반영한 지방의회·교육청과의 실질적인 재정 협의 등을 요구했다.
충남도의회 의원들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일방적인 제도 개편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도내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환경을 지키기 위해 교육공동체와 연대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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