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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본환 위원장이 5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공공재산 취득 사업에 대한 조사 결과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계획을 밝히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대전시의회 ‘공공재산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구본환)’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약 3개월간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대전관광공사 사옥 이전과 대전사회복지회관 부지 매입 등 2개 사업에 대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의결했다.
특별위원회는 대전관광공사 사옥, 대전사회복지회관 부지, 대전부청사 건물, 보문산 프르내 자연휴양림 부지 취득·조성 사업등 4개 사업을 조사했다.
그 결과 후보지 선정부터 사전 절차, 권리관계 확인, 매입가격 검증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관리체계가 부실하게 운영됐다는 것이 특위의 판단이다.
특히 관광공사 사옥과 사회복지회관 부지, 옛 대전부청사 등 3개 사업의 총매매대금 약 627억원 중 적게는 66억4800만 원, 많게는 93억6800만 원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사회복지회관 부지 매입에서는 후보지 선정 및 변경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문서가 부족했다
특별위원회는 위원 9명이 참여해 집행부 제출 자료 검토, 현장 방문, 전체 회의 및 위원 질의를 통해 면밀한 조사를 실시했다.
구 위원장은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문제는 특정 개인을 넘어 검증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기록 없는 결정과 검증 없는 매입, 책임지지 않는 행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전관광공사와 대전사회복지회관, 대전부청사 매입 등 3건의 매매대금 627억원 중 적게는 약 66억4800만원, 많게는 약 93억6800만원에 이르는 재정부담이 더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구본환 위원장은 "감사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법·부당 사항 확인시 집행부에 징계와 구상권 행사 등 엄정한 조치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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