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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
다사다난했던 2015년이 저물고 병신년(丙申年) 새해가 다가오고 있다. 올 한해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를 돌아본다.
◆야권 분열…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은?
야권의 동태가 심상치 않다. 지난 3월 천정배 의원이 탈당으로 시작된 '탈당러쉬'는 안철수 의원이 탈당 후 신당창당을 선언하면서 절정을 향해가고 있다.
안 의원의 탈당 후 문병호, 황주홍, 유성엽 의원이 동반 탈당한데 이어 김동철, 임내현, 최재천, 권은희 의원이 연쇄탈당했다.
안 의원의 '정치적 동지'로 불렸던 송호창 민주당 의원이 의외로 당에 잔류한 가운데 야권 재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제1야당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을 변경하고 안 의원의 색깔을 완전히 지워냈고, 탈당한 의원들은 천정배 국민회의, 안철수 신당으로 나뉘어지는 모양새다.
한편 야권 재편이 2016년 4월 있을 총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안철수 신당은 중도에서 합리적 보수층을 흡수한다는 신당 창당기조를 발표해 새누리당에까지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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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지도부. 왼쪽부터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아시아뉴스통신DB |
◆선거구 획정 논란…예비후보 등록 혼선
내년 4월 열릴 국회의원총선거 선거구 획정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논쟁은 결국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2:1비율로 하고, 비례대표제에 석패율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을 골자로 하는 정치제도 개혁안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300명의 의원정수에 묶여있는 상황에서 지역구, 비례대표를 2:1비율로 정한다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여야는 내년 선거구 획정을 둘러싸고 현재 비례대표제 축소와 석패율제의 도입에는 어느정도 합의를 이룬 상태지만, 일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협상이 길어지자 일부에서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통해 선거구 획정 논란을 종결짓지 않겠느냐는 예측이 난무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 의장은 '기본기준'만을 제시할 예정이며, "선거구 증감과 관련한 업무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고유한 사무다"라고 밝혀 직권상정 논란에 선을 그었다.
한편, 선거구 획정 논란이 장기화되면서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에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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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민중총궐기 대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참가한 시민이 가면을 쓰고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
◆노동5법 입법논란…노동'개혁'vs노동'개악'
일반법안 입법에 대한 논란 역시 해를 넘겨서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도 특히 노동5법에 관한 논란이 핵심이다.
여야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노동5법 등에서 큰 이견을 보이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 법안들은 아직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통과하고 있지 못한 상태.
그 중에서도 노동5법, 노동5법 중에서도 파견법과 기간제법에 대해 야권이 반대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면서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5대법안은 구직청년들을 위한 '희망법안'이자 '기회의 법안'이다"라며 "야당은 이를 알면서도 법안 처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 5대악법은 더 쉬운 해고이자, 더 낮은 임금을 강요하고 비정규직을 확산시키는 정책이다"라며 "노동자에게 고용불안과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는 불합리한 정책이다"라며 맞서고 있다.
한편, 노동5법 논란으로 인해 민주노총 등이 주최하는 민중총궐기대회 등 대형집회들이 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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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사당 현관 앞에 마련됐던 '고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 분향소'./아시아뉴스통신DB |
◆YS 서거…유훈 '통합과 화합' 이룰까
지난달 22일 '대한민국 민주화의 대부' 김영삼 전 대통령이 88세를 일기로 서거했다.
김 전 대통령은 1992년 제14대 대선에 당선돼 수십년을 이어온 군사정권 시대를 종식하고 진정한 의미의 민주화 시대를 열었다.
그는 이 정부를 '문민정부'라 명명하고 '역사 바로세우기', '금융실명제' 등의 정책을 시행해 대한민국 정치를 한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빌 클린턴 전 미국대통령은 김 전 대통령을 "민주주의 투사"라며 존경을 표시하기도 했다.
김 전 대통령은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쇄약해진 상황에서도 글을 통해 유훈을 남겼다. 그것이 바로 '통합과 화합'.
상도동계의 막내로 김 전 대통령의 '정치적 아들'로 알려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마지막 유지였던 통합과 화합의 정신을 받들어 국민 통합의 대한민국, 세계 속의 선진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도 조의를 표하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現 더불어민주당)은 브리핑을 통해 "마지막 가는 길에 우리에게 던져준 '통합과 화합'이라는 화두를 깊이 되새기겠다"며 "고인의 바람처럼 분열과 불통이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민호 기자, 전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