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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회 및 제1211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가 진행중인 모습.(신화통신/아시아뉴스통신=노민호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15년이 저물고 병신년(丙申年) 새해가 다가오고 있다. 올 한해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를 돌아본다.
◆연말 위안부 협상 합의…굴욕협상vs극적타결
지난 28일 한일 외교정상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합의했다. 일본정부가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고, 10억엔을 출자해주며, 아베신조 일본총리가 외무상을 통해 사죄의 뜻을 표명했다.
새누리당은 "3대 합의를 이뤘다"며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책임통감과 아베신조 일본총리의 사죄 반성 표명, 위안부 지원재단 설립과 관련된 일본 정부의 예산 거출이라는 합의를 이룬 것에 대해 새누리당은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야권은 인정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위안부 협상타결은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민주당 대표는 "위안부 문제해결의 핵심은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과 그에 기초한 사과와 배상인데 핵심이 빠졌다"며 "국회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무효임을 선언한다"며 강력히 거부했다.
정의당은 "위안부 합의는 민감한 외교문제를 털고자하는 욕심이 부른 무책임하고 졸속적인 합의다"며 "졸속·굴욕 협상에 동의할 수 없고, 그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정치권의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위안부 합의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어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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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산상봉 자료사진./아시아뉴스통신 DB |
◆제20차 이산상봉…"'정례화' 과제 남아"
지난 9월 남북 실무접촉 대표단은 이례적으로 무박 2일간의 릴레이 협상을 이어가며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주요 골자로 한 합의문을 도출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인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지난 10월 20~26일 금강산에서 개최됐다.
1, 2차 상봉단으로 나눠 진행된 상봉행사에는 186가족이 꿈에 그리던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하지만 60여년 만에 이뤄진 만남의 장은 개별상봉, 단체상봉, 공동중식, 환영만찬, 작별상봉 순으로 사흘간 총 여섯 번의 만남으로 끝났다. 또한 시간으로는 모두 12시간이다.
이는 작년 2월 진행됐던 19차 이산가족 상봉 때보다 작별상봉 시간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증가한 것이지만, 상봉대상자들의 긴 이별 기간을 고려한다면 터무니없이 잛은 시간이다.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15.8.31 기준)에 따르면 6만여 명의 이산가족 중 절반 가까이가 80세 이상 고령이다. 이에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의 시급성과 절박성이 다시 한번 조명받고 있는 상황.
한편 8.25 합의에 따라 남북은 지난 11~12일 '제1차 남북 당국회담'을 가졌다. 우리측 대표단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을 놓고 북측 대표단과 접점을 찾으려 했으나, 후속 회담 날짜도 잡지 못한 채 결국 아무런 성과 없이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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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FTA 관련 이미지.(사진출처=한중FTA 홈페이지) |
◆한중FTA 비준안 통과…연내발효 성공, 수출경기 부양 기대
지난달 30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중FTA가 발효돼 침체된 수출경기에 활기가 찾아올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FTA는 국회에서 피해대책 논란으로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던 여야가 비준동의안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탄력을 받았다.
한중FTA 발효로 약 54억4000만달러의 관세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또 중국이 고관세 정책을 펴고 있는 소비재 분야에서 눈에 띠는 수출증가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한중FTA를 통해 무관세로 전환되는 PC, 반도체, 철강 등의 분야에서 비약적인 성장이 기대되며,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서비스분야도 한중FTA 효과를 톡톡히 볼 것으로 보인다.
농·수산업 등 취약산업 분야의 피해도 예상되고 있지만, 국회는 여야 협의를 통해 1조원 규모의 농어민 기금을 마련해 한중FTA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노민호 기자, 전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