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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
오는 4월13일,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19대 국회에 대해 대표발의법안을 기준으로 국회의원 의정성적을 분석했다.
아시아뉴스통신은 국회의원 개인별, 정당별 대표발의법안 분석에 이어 선출방식, 당선횟수, 제정안 발의를 기준으로 19대 국회의 의정성적표를 마련했다.
비례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19대 국회에서 좋은 활약을 보였고, 새누리당은 재선,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은 3선의원들이 각각 많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비례대표, 전국구의 힘을 보여주다
최근 선거구 획정과 관련 의석 축소가 고려되고 있는 비례대표. 하지만 대표발의법안 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비례대표 의원들의 의정활동 성적이 지역구 의원들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례대표 의원들의 대표발의법안 수 평균은 61개로, 지역구 의원 평균 52.9개보다 약 8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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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대 국회 선출방식별 대표발의법안 관련 자료 그래픽./아시아뉴스통신=신항섭 기자 |
정당별로 살펴보면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의 대표발의법안 수 평균은 53.2개로 지역구 의원 41.3개를 약 12개 앞섰고, 더민주당 비례대표는 70개로 지역구 의원 69개와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이는 지역현안에 집중이 분산되는 지역구 의원보다, 전국구로도 불리는 비례대표가 의정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발휘된 것으로 보인다.
비례대표 중 가장 많은 대표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김광진 더민주 의원이었다. 김 의원은 184개의 대표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만 34세의 19대 국회 최연소 의원으로 2015년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했고, 우수한 의정활동으로 초선의원임에도 수차례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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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대 국회 선출방식별 대표발의법안 관련 자료 그래픽./아시아뉴스통신=신항섭 기자 |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 중에서는 윤명희 의원이 152개로 가장 많은 대표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19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 2014, 2015년 법률소비자연맹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연이어 차지하고 10여차례에 걸쳐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비례대표 의원들 중 대표발의법안 수 'Top10'을 꼽으면 김광진 의원(더민주), 최동익 의원(더민주), 윤명희 의원(새누리), 최민희 의원(더민주), 남인순 의원(더민주), 류지영 의원(새누리), 진선미 의원(더민주), 강은희 의원(새누리), 장하나 의원(더민주), 김기준 의원(더민주) 순이 었다. 비례대표 Top10 중 7명이 여성의원인 것도 눈길을 끈다.
◆3선의원 강세…與 재선, 野 3선 약진
당선 횟수별로는 3선의원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19대 국회의원들의 대표발의법안 수 평균은 초선 55개, 재선 57개, 3선 63개, 4선이상 30개였다.
특히 3선의원들의 대표발의법안 수 평균은 63개로 국회의원 전체평균인 54개를 상회해 중진의원들의 면모를 엿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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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대 국회 당선횟수별 대표발의법안 관련 자료 그래픽./아시아뉴스통신=신항섭 기자 |
정당별로 살펴보면 정당 전체적으로는 더민주가, 당선횟수별로는 새누리당은 재선, 더민주는 3선의원들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누리당 재선의원은 평균 48.5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재선의원 45.7개, 3선의원 36개, 4선 이상은 25.5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재선 의원들의 활약이 돋보였다.
새누리당 재선의원 중 대표발의법안 수 전체 1위를 차지한 이명수 의원이 274개로 가장 많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반면 더민주는 3선의원들의 대표발의법안 수 평균 87.4개로 가장 활발한 의정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민주 초선은 평균 68.4개, 재선 71개, 4선이상은 37.6개였다.
더민주 3선의원 중에는 238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해 전체 2위를 차지한 김우남 의원이 가장 뛰어난 의정성적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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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대 국회 당선횟수별 대표발의법안 관련 자료 그래픽./아시아뉴스통신=신항섭 기자 |
이밖에 정의당 의원으로 초선 비례대표인 김제남 의원과 정진후 의원이 각각 77개, 76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무소속 의원 중에는 지난해 12월 더민주당을 탈당한 초선 지역구 의원인 황주홍 의원이 가장 많은 155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표발의의 '꽃', 제정안 발의
끝으로 제정안을 기준으로 한 19대 국회 의정활동을 분석했다. 대표발의법안 중에서도 법질서를 새롭게 정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정안은 '입법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다.
한국입법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대 국회에서 지난해 10월까지 발의된 제정안은 총 958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정안을 1건이상 대표발의한 현역 국회의원은 269명이었다. 당시 국회의원 제적 297명 중 28명은 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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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대 국회 제정안 대표발의 관련 자료 그래픽./아시아뉴스통신=신항섭 기자 |
그 중 김춘진 더민주 의원이 22건으로 가장 많은 제정안을 발의했고,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이 20건의 제정안을 발의해 뒤를 따랐다.
또 박민수 의원(더민주), 이철우 의원(새누리)이 10개, 김동철 의원(무소속), 이노근 의원(새누리), 심상정 의원(정의당), 양승조 의원(더민주)이 9개, 신계륜 의원(더민주),김세연 의원(새누리), 김명연 의원(새누리), 김우남 의원(더민주), 우윤근 의원(더민주), 정우택 의원(새누리), 이언주 의원(더민주)이 8개를 발의했다.
해당 의원들이 발의한 제정안이 의결된 수는 김우남 의원이 4건으로 가장 많았고, 박민수, 김동철, 김세연, 김명연 의원이 3건, 김춘진, 이노근, 신계륜 의원이 2건, 이철우, 심상정, 양승조, 우윤근, 정우택 의원이 1건이었다.
[노민호, 신항섭, 전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