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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용표 통일부장관./아시아뉴스통신DB |
통일부는 4일 현재의 원칙(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을 확고하게 견지하면서 북한이 비핵, 인권?민생, 평화통일의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견인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북관계 발전 상식과 국제규범이 통하는 새로운 남북관계 정립을 추구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원칙'을 견지해, 비핵화 논의가 빠진 북한의 대화는 거부하고 대북제제 이행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홍용표 통일부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외교부·국방부와 합동으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진행한 '2017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7년 통일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홍 장관은 "우리가 모색하는 북한의 변화란 북한의 정책이 비핵화·평화로 돌아서고 북한에서 북한 주민의 삶과 인권문제, 민생에 더욱 신경쓰도록 해서 결국 평화통일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핵 문제를 얘기하지 않는 대화는 의미가 없다"며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비핵화의 길로 들어서게 하기 위한 제재가 앞으로 중요하다"고 재차 한반도 프로세스 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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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현판./아시아뉴스통신DB |
이어 "비핵화가 일단 출발점이 돼서 이것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이후 좀더 폭 넓게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며 "북한 신년사에서 북한의 비핵화 입장이 공개적으로 표명됐기 때문에 선(先)대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통일부는 '남북 공동체 기반 조성'을 위해?▲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 증진 ▲사회통합형 북한이탈주민 정책'을 이번 한해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통일부는 "이산가족의 전면적인 생사확인을 위해 노력하고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지원 및 영상편지, 유전자 검사 등 장래 교류를 위한 분비를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홍 장관은 작년 한해 이루어 지지 않았던 이산가족 상봉의 2017년 추진 여부에 대해 "북한이라는 상대가 있기에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란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사실상 부정했다.
마지막으로 통일부는 남북 간 대화 단절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겨레말 웹사전 ▲개성 만월대 유물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사업 ▲이산가족 영상편지·유전자 검사 등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