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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군청 전경. |
충남 예산군은 오는 23일부터 11월 10일까지 관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무료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컨설팅은 예산군건축사회 협조를 받아 건축법, 가축분뇨법 등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 불법건축된 무허가 축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적법화 대상 무허가 축사는 지난 2013년 3월 20일 이전에 설치된 무허가 축사 보유 축산농가로 해당 기간 이전에 설치한 배출시설 또는 변경한 배출시설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가축분뇨법과 건축법 등 기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무허가 축사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기한 내 축사를 적법화하지 않으면 축사 사용중지?폐쇄명령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컨설팅을 받으려는 축산농가는 희망하는 건축사사무소에 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무료 컨설팅을 토대로 건축사와 연계해 건축설계와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무허가 축산농가들이 기간 내 적법화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