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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전남지방경찰청에 접수된 수사이의 건수는 232건이고 그 중 8건이 수사과오라며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4일 실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남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소 의원은 2년동안 연평균 100건이 넘는 수사이의 건수는 서울, 경기, 부산에 이어 4번째로 높은 수치로 수사 인력이 비슷한 다른 지방청에 비하면 매우 높은 편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사관 교체요청 역시,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총 200건이 제기됐으며 실제로 이중 142명이 교체됐다. 전남의 수사관 교체 요청 건수는 서울, 경기, 부산에 이어 이또한 전국 4번째로 높다.
수사관 교체 요청 제도는 불친절한 수사태도, 사건청탁 의심, 공정성 의심 등이 있을 경우 해당 수사관을 교체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수사이의와 더불어 수사 공정성 및 경찰에 대한 신뢰 여부를 알 수 있는 지표이다.
특히 지난 2년간 제기된 전남 수사관 교체 요청 건을 사유별로 보면 ‘공정성 의심’이 43%로 가장 높았다.
소 의원은 “지난 2015년이후 전남청의 수사이의 건수와 수사관 교체 요청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전남 경찰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수사공정성 확보를 통한 경찰 신뢰도 제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