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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청 광장 정원.(사진출처=울산시 홍보블로그 울산누리) |
울산시가 지난해 1월부터 추진한 규제개선 사례와 함께 새 정부 지방규제 혁신방향을 담은 ‘2017 규제개선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시민과 기업인 등의 눈높이에서 규제개혁을 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규제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발간됐다.
울산시의 규제개선 사례를 ▲산업·유통 ▲위생·복지·소상공인 ▲도로·교통 ▲건축·도시계획 등 4가지 분야로 나눠 소개하고 새 정부의 지방규제혁신 방향에 대한 내용을 간추려 담았다.
사례집에는 불합리한 규제 신고방법과 처리절차 내용도 포함돼 누구나 쉽게 규제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돼 있다.
사례집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 적기변경을 통한 3D프린팅 허브도시 기반조성 ▲반천산업단지 준공지연 해소 및 일자리창출 ▲기관간 협약 및 도시 관리계획 변경을 통한 신복로터리의 고질적인 교통혼잡 해소 등 울산시의 규제개선 사례가 담겨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미래형자동차 산업 중소기업 차세대 기술 지원 사업 추진 ▲사회적 경제 인큐베이팅 사업추진으로 창업지원 ▲노상적치물 실명제로 민·관 상생 실천 ▲삼산동 상가밀집지역에 주?정차 금지선 해제 ▲등억집단시설지구 내 시설입지 완화로 사유재산 보호 등 5개 구·군의 우수사례도 함께 소개됐다.
발간된 사례집은 구?군 규제개혁 부서와 관계기관, 중소기업 협회 등에 배부된다.
김익수 울산시 법무통계담당관은 “사례집에는 그동안 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개선의 실마리를 찾아 해결한 결과로써 실효성을 반영한 사례들이 담겼다”며 “규제개혁을 통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