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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23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지정한 규제자유특구 7곳이 위치와 기능.(사진제공=국무총리실) |
정부는 23일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역을 선정해 혁신 기술 테스트는 물론 관련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 7곳이 전국에서 출범한다고 24일 밝혔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정부청사 대회의실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과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다.
이번에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7곳은 세종(자율주행) 강원(디지털헬스케어) 대구(스마트웰니스)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안전) 경북(차세대 배터리) 부산(블록체인) 등이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과 새로운 사업진출의 기회를 갖게 되고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계기가 돼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지정된 7개 특구는 지자체 추산으로 4~5년의 특구지정 기간내에 매출 7000억원 고용유발 3500명 400개사의 기업유치를 예상하고 있다.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상반기에 시행된 규제샌드박스 4법(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법 지역특구법) 중 마지막으로 완성돼 규제해소를 통한 신산업육성의 토대를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월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34개 특구계획에 대해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8개 특구를 우선 신청대상으로 선정하고 관계부처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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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출처=국무총리실) |
이번 특구 출범으로 부산을 제외한 특구당 평균 여의도의 약 2배 면적에서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에 지정된 7곳의 규제자유특구에는 규제 특례 49개, 메뉴판식 규제특례 9건 등 총 58개의 규제특례가 허용된다.
주요 특성별로 분류하면 그동안 해결 못했던 개인정보 의료분야, 규제공백으로 사업을 하지 못했던 자율주행 친환경차 분야, 작지만 시장선점효과가 큰 에너지 분야등이다.
중기부는 1차 특구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지정된 7개 특구의 성과 창출을 위한 기업지원을 강화하고 혹시 있을 안전사고에 대비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경비의 일부는 지원할 방침이다.
향후 2차 특구 지정은 사전컨설팅 완료 후 특구계획 공고 등을 거쳐 신청되면 12월 중에 이루어질 예정이며 특히 1차 지정에서 누락된 지자체들이 지정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규제자유특구는 선례가 없는 규제혁신"이라며 "사업 초기단계부터 중앙부처, 시도, 혁신기업이 협력해서 혁신성장의 상생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